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곧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군의 의료인력들이 비교적 우선순위로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봄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로 진행되는 연합지휘소훈련(CCPT) 형태가 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을 고려해 보면 그에 맞춰 군 내 의료 지원인력에게 먼저 접종이 시행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군에서도 '의료 종사자' 접종 우선될 듯…한미연합훈련은 연합지휘소훈련으로정부는 28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이미 1분기에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에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광진구-육군 수방사 코로나19 예방 합동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여기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군의 의료 관련이나 지원인력들 또한 포함된다는 의미다. 다만 서 장관은 올 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전에 모든 참가 인원들이 백신 접종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기 시행하는 연합지휘소훈련은 실병력 기동훈련(FTX)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CPX)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며 "연합지휘소훈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정으로 보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때 모든 인원들이 백신을 맞고 훈련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우선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연합훈련에 임하는 일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 연합뉴스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서 장관은 관련 질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지휘소를 운영할 때 과거에는 공간을 오밀조밀하게 운용했다면, 여러 곳으로 나눠서 운영한다든지, 조를 편성해서 한다든지 운용적인 묘미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백신 수송 작전을 군이 맡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질병청이 전문가 집단이긴 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이 부족하면, 이런 인프라를 다뤄봤던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며 "우발 상황을 지원하고, 민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는 군 자산을 지원하며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맡긴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정부는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꾸렸고 추진단 소속으로 수송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지원본부장은 육군군수사령관을 지낸 경력이 있는 박주경 육군참모차장이다.
수송지원본부는 백신 운송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제하는 역할을 맡으며, 군과 경찰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적합한 자원을 바로 파견하게 된다.
◇"연합훈련 관련 '북한 눈치보기' 아니다…핵잠수함, 쉽지는 않더라"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북한과 상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서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코로나19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는 북측의 우려가 있고, 2018년 9.19 군사합의 때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했으니 대화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이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의미다.
서 장관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군) 역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군사공동위 등을 위한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시옷)'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얼마 전 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북한의 무기 등에 대해서 서 장관은 "양적과 질적으로 북한보다 우세한 감시정찰능력, 타격능력,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험발사까지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은 충분히 탐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그들이 검증하지 않은, 시험발사하지 않은 신형 미사일도 있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도 한미가 분석 중인데, 우리가 (요격할) 능력이 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시험발사하지 않은 신형 미사일이란 지난해 10월 10일 열병식과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북극성' 미사일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서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당 대회 이후 그들만의 학습활동을 하고, 미국 행정부를 관망하며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당 대회 이후 제시했으므로 (미국의 반응 등을) 관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 대회에서 북한이 핵잠수함 보유 등을 선언한 것에 대해 한국도 이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 장관은 "쉬운 것은 아니더라"며 "예하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국력은 될 줄 알았는데, 국가재정과 기술력 등을 통합적으로 봐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차후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려 한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