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재검토(review)를 통한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간 북미회담을 통한 새로운 북핵문제 접근법이 제안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연구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현지시간) 미국 국익연구소가 발행하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글을 올려 미국 정부 2인자와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간 북핵담판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북미 정상회담과 실무협상 경험은 바이든 행정부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의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절충한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의 공식적 2인자와 북한의 실질적 2인자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먼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북미 회담의 맹점을 짚어내며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북한의 경우 실무 협상에 나서는 외무성 관료들이 핵 개발자들보다 위상과 파워가 낮기 때문에 이전 회담에서 미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다며 김여정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지 직접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는 기존 협상과정에서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로 협상에 나서면서 북한에 불신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었다며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이 협상에 임한다면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를 북한에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리스 부통령 카드는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우리국민 73%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한다는 통일연구원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넘버2 회담'에 대한 남한 사회의 전폭적 지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곁들였다.
정 위원은 무엇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북미회담에 나서면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게 되면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중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함 께 정 위원은 2인자 회담이 만에 하나 실패한다 해도 정상회담 실패만큼의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회담을 수용할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제시했다.
정 위원은 끝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을 딴 '해리스 보고서'를 마련할 것을 미국측에 주문했다.
"북미 협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협상 대표의 권한과 함께 현실성 있는 '전략'도 중요하다"며 "한국 및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도 수용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핵능력 감축) 방안과 국제사회의 상응조치 병행에 대한 포괄적 구상을 담은 새로운 대북전략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게 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기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review)중이며 앞으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