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강력 비판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확장적 재정지출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 총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냐'"이재명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미적대자 찍어누른 정세균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정 총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하며, 혹여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방역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편지급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정 총리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의 행보를 강력 비판한 정 총리의 목소리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정세균, 기재부 겨냥해 "개혁과정에 저항세력도 있어"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한 정 총리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을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화를 한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화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취지의 말로 기재부를 강력 비판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해서도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료를 '개혁 저항세력'으로 표현한 정 총리의 발언은 이 지사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17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료사회 개혁과 관련해 "관료들이 시장 중심사고에 갇혀 코로나19 확산과 양극화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유능한 사고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이란 기존 제도로부터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모든 개혁 정책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견뎌낼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됐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생한 자평이 실린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하며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고심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했다.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이 아냐"…우회적으로 '반기'하지만, 정 총리와 이 지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호락호락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한 지 하루만에 나온 발언이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가 '우회적으로 정 총리에게 반기를 든 모양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참여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비율 문제도 거론했다. 이번에는 상승 속도와 아이들 세대의 부담을 문제 삼았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 당초 예산 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가 앞으로 여당 등의 법제화 추진에 과연 순순히 응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 총리와 이 지사와는 달리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기재부의 행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