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미온적 또는 부정적으로 비치는 기획재정부 태도가 논란이 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는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 발언 파문에 기재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법제화 지시를 일단 따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글 전반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가 이를 위해 강조한 것이 국가채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 재정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 약 104조 원이었고, 올해는 약 93조 5천억 원, 내년에는 100조 원을 넘어 국가채무 총액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난해 초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 선을 넘느냐가 관심이었지만, 내년에는 50% 선을 넘기게 될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홍 부총리 인식은 '이런 마당에 손실보상까지 법제화하면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당장 모 의원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 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 절반 수준인 100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걸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앞으로 국회 등과 협의 과정에서 여당 등의 법제화 추진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정세균 총리의 거듭된 법제화 지시에도 기재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크게 선회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결국, 손실보상 법제화 여부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이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기재부 저항을 제압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며, 4차 지급이 필요하더라도 선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