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여섯번째부터)와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첫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TF는 이익 공유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새로운 복지체계로까지 발전시키겠단 계획이다.
◇與, 기업간 공유 넘어 계층간 분배 기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사회는 오래 전부터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워있다. 그것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시대가 민간의 얼굴을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과 같은 격차 확대는 차단해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TF 홍익표 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해외 사례에도 나오지만 협력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셰어(share)하는, 미래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도적인 역할은 이미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최근에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나 계층에서 이익을 새로 만들어 셰어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온택트(online contact) 특수를 누린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서비스 업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홍 단장은 "미국의 보잉사가 그렇게 한 30년 간 이익을 공유했다"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이익공유제가 기존 논의됐던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초월할 거라고 강조한다. 홍 단장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도 연계돼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을 단순히 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에 나눠 갖는 것을 넘어, 계층 간 분배로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면 사전에 계약한 대로 이익금을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다.
TF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포함해, 기존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미 제출된 법안들 중 불평등 해소에 당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野 "면밀히 관련 단체 의견 수렴해서 대응"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헬스장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여당을 압박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엔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헬스장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현 금융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한번 찾아보고, 또 실업에 내몰린 청년들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입법 검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계획은 없는데, 우리도 한번 면밀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