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 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총리와의 설전이 확전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주신 총리님께 감사드린다"며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됐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에 이은 전국민 보편 지급에 대한 주장도 굽히진 않았다.
이 지사는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며 "집합제한 등으로 피해 입은 특정업종에 대한 핀셋지원도 마땅히 필요하다. 동시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들께서 치르는 희생과 고통이 'K방역' 성공의 비결임을 감안한 전국민 보편지급도 연대감과 소속감을 제고하며 소비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또 지급방식과 관련 정 총리가 언급한 "국가 차원에서 지역화폐 방식을 굳이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부분에 대해 "1차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으로 저 역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동의한다"면서도 "지역 간 격차완화가 화두인 지금 광주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사용되도록 한 1차재난지원금이 바로 지방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며 지역화폐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총리님께서 저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선 자리에서 총리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는 내용의 정 총리 인터뷰를 인용하며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정 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 지사의 주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