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월 7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김영문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세대 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또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영유아에게는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에게는 10만원의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놓고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놓고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는데요. 오늘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김영문의 정치공장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리> 네, 2021년 신축년 정치공장 첫 시작을 김영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문> 네 반갑습니다.
◇김유리> 오늘 진짜 춥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영문>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그쪽에 주중에는 주로 서울에 있고요. 주말되면 또 여기 와가지고 지역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라서 많이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김유리> 민정수석 인사가 있었잖아요. 내심 기대를 좀 했는데 조금 안타까웠어요.
◆김영문>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번 민정수석 되신 분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직접 모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된 게 더 잘된 거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김영문>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서로 힘을 내서 건강하게 잘 지내봅시다.
◇김유리> 오늘 준비해온 주제 궁금한데요, 한마디로 먼저 요약해주시죠.
◆김영문> 전 이게 사자성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정지로라고 했습니다.
◇김유리> 이런 말이 있어요? 확정지로 무슨 뜻인가요?
◆김영문> 확실한 길이다. 지금 우리 눈에는 확실하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쪽 길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김유리> 지금은 좀 다소 생소하지만 확실히 그 길로 갈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어떤 사안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문> 처음에 멘트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기본소득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이 뭔지, 기본소득이란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유리>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최근에는 울산시가 가구당 10만원씩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울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나요?
◆김영문> 작년에 제가 있었던 울주군에서 1인당 10만 원씩 기본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그리고 올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울산시에서 가구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청소년성장지원금이라고 해서 18세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걸 떠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제 4차 재난지원금 또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김유리> 지금의 이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김영문> 그렇죠. 사실은 재난지원금인데 우리 지금 이거는 기본소득이다, 재난기본소득, 청소년기본소득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기본소득이란 정확한 용어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이란 건 뭐냐면 재산 조사나 근로의무 같은 조건 없이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준다는 거고 그리고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소득, 그것도 현금으로 주는 이거를 기본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다 좀 정확한 개념은 아니죠. 기본소득은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이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국가가 모든 사람한테 1인당 개인한테 근로를 하는 조건이라든가 소득이 약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김유리> 그렇군요. 임금을 통상임금과 사회임금으로 구분해서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논의되는 이 기본소득은 사회임금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김영문> 그렇죠. 이게 사회임금의 한, 지금 논의되는 거는 그런 식이고요. 나중에 가면 기본소득이 훨씬 더 상위개념으로 되는데 사회임금이 뭔 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임금이라는 거는 의료보험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을 100만 원 받고 덴마크에서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 그러는데 덴마크는 의료보험 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고 전혀 돈을 안 내도 되고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100만원과 우리의 100만원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덴마크에서 지급되는 더 많이 지급되는 그게 사회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들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 의료 보험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김유리> 근데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잘 되어 있는 나라 아닌가요?
◆김영문> 잘 돼있죠. 제가 예를 조금 잘못 들었는데요. 덴마크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있으니까 라고 말을 했던 거고 미국은 안 갖춰져 있는데 미국에서의 월급 100만원과 우리나라의 월급 100만원은 어느 게 더 가치가 크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우리가 사회임금이 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다른 것들은 미국이 또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높다고 말할 순 없지만 같은 월급이라도 사회임금이 많은, 내가 통상임금, 내가 받는 임금 외에 사회가 보장해주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부분들도 임금으로 보면 된다. 그런 식으로 볼 때 그런 것들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김유리>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다른 거는 좀 혜택을 못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김영문>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복지수당 노인수당이라든가 청소년수당, 영유아 보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임금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돼있는 나라들은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살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임금이 높은 데는 복지수준이 높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사회임금이 한 30%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 사회임금이 50% 정도 돼요. 그러면 같은 월급이라고 해도 월급을 얼마 받는다는 거로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쪽 사회가 훨씬 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김유리> 독일 같은 경우는요. 대학 등록금이 무료잖아요. 잘 돼있는 거죠?
◆김영문>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무료일 뿐만이 아니고 대학 들어가면 학생들이 딴 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물론 재원이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어찌됐든 개인의 노력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국가가 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번 기본소득이 확실히 도입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문> 지금 기본소득으로 가려고 하면 국가가 돈이 엄청 많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 하나 문제가 있고 또 기본소득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국가가 먹을 걸 다 준다 그러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유주의가 나왔던 대처가 했던 영국병을 고친다고 했던 게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있으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대처리즘이 나타났고 그게 성공을 했다고 그때 이야기 했던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확실하다고 확실히 도입이 될 건가? 아직도 저항은 엄청 많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사람 일자리는 없어질 거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끝내 국가가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가 기본소득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도입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죠.
◇김유리> 그렇죠. 많은 책에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사실일 있거든요.
◆김영문> 그렇죠.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4차 산업 혁명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논거가 첫 번째는 산업 혁명이 도입되었을 때 자동차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증기기관이 도입되었을 때 사람 일자리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러다이트운동 그래가지고 기계를 전부 다 부수는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 일자리는 엄청 늘었다는 거죠.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 왔다. 경험으로 봤을 때 일자리는 줄지 않더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그걸 또 딴 인간의 일자리들이, 대체 일자리들이 생기더라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욕망과 욕구를 분리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 수준이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은 됐다. 그래서 일자리 줄어들 거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무한하기 때문에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논거가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앞으로 로봇이 일을 하지만 AI가 발전을 하면 끝내는 인간의 지적활동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건데 로봇을 만드는 일자리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인데요. 앞으로 AI의 발전이 저는 뭐 지금 딥러닝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지능을 가진 AI, 즉 AI를 만드는 AI가 생겨 버린다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 저는 그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조세저항을 뚫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김영문> 사실은 이 기본소득 하려고 하면 끝내 국가가 돈이 있어야. 돈을 그냥 찍어내서 계속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끝내는 소득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소득세 뭐 기업체 이런 쪽으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저항이 너무 크거든요. 여태까지 국가를 좀 불신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지금도 되게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올리는 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면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소득이 없으면 사 줄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 팔잖아요. 끝내는 기본소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비를 일으켜 내야 소득이 생기니까. 기업가들도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세금이 90%, 99% 까지 가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게 소비가 없으면 제품이 안 팔릴 거고 그러면 새로운 소득도 생길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끝내 이런 식으로는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리> UN 미래보고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김영문> 제가 한동안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책들을 많이 봐 왔었는데요. 2050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미래의 예측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반드시 주어질 거다. 보편화 될 거다. 어떤데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 일하고 그 일하는 시간도 두 시간 정도 될 거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김유리> 그러면 뭘 해야 될지도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일주일에 이틀 그것도 2시간만 일하는 사회라니까요.
◆김영문>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선거할 때 저는 관광, 문화 이쪽 부분이 주된 일자리가 될 거다. 이쪽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리>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일중독 사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런 기본소득이나 무상복지로 노동 의욕을 상실하거나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문> 기본소득을 하면 안 돼. 이게 가장 큰 반대 논리였죠. 근데 이제 사회가 바뀌었다는 게 저는 뭐 이건 제가 좀 많이 나가는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지금도 성장이 더 필요한 세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분배가 잘못 돼서 그렇지 사회자체의 성장은 어느 정도 다 했거든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사회는 아닌 게 된 게 아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또 세계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건가의 가치의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근데 그것 보다는 처음에 이 기본소득을 여러 나라에서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본 적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매니토바주의 도시에서 한번 실험을 해 봤거든요. 그때 기본소득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주는 거니까 일은 안 하게 될 거다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일을 안 한 사람들은 임산부 하고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임금이라도 그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이 있으면 내가 작은 임금의 노동에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또 공부에 전념하는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때만, 그때는 참고 육아에 전념하는 이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게을러진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기우가 아닐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으로 가게 될 거라는 주장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기본소득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김영문>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소득 개념은 다르죠. 지금은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 아니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니까. 지금 조건 없이 준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 기본소득이 전자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재원의 문제라든가 효율성의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또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 해낼 건가? 이 돈을 지급하는데 공정성을 담보해낼 건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쪽에 쓰면 더 유리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19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꼭 필요한 거고요. 지금 UN이라든가 OECD에서 계속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IMF 저쪽에서. 재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돈을 많이 써야 어쨌든 경제를 살려내야 된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지금 꼭 필요한 거 같고 근데 이제 청년기본소득 이라는 게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하고 우리 울주군수님도 이야기하고 하는 청년기본소득 같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효율성을 어떤 게 더 맞는가 라는 것들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청년들이 진짜 어려운 건가? 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효율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 따지면서 지급하는 게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늘 논쟁이 있잖아요. 변호사님은 사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맞다고 보세요?
◆김영문> 저는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편적 복지거든요. 기본소득은 말할 필요도 없는 보편적 복지를 말을 하는 건데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선별적 복지가 훨씬 우리한테 와 닿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 같이. 전에 문제가 됐던 우리 그 무상 급식 할 때도 아니 부자들한테 왜 무상급식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와 닿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보편적 복지가 더 맞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던 게 지난번 지금 당 대표인 이낙연 총리님을 모시고 제가 콜롬비아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콜롬비아의 지역 자체가 다섯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다섯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번호가 아예 번지가 뭐 만 몇 번지 2만 몇 번지 3만 몇 번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1, 2 구역 이쪽 부분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5구역은 매우 부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1,2 구역은 전기세하고 소득세를 안낸데요. 5구역은 더 비싸겠네요. 그런 식으로 나누어 놓으면 어떨까요?
◇김유리> 영화 같아요. 믿을 수 없고 안 좋네요. 굉장히
◆김영문> 1, 2 구역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거기는 완전 슬럼가 쪽으로 아예 대우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우리 누진세 하듯이 부자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세금을 내게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언뜻 생각하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선별복지가 훨씬 더 맞는 거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
◇김유리> 콜롬비아 상황을 보니까 충격적이네요.
◆김영문> 저는 그때 그 부분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김영문>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좀 생뚱맞게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 하면서 기본소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땐 기본소득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기본소득 논의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반드시 이쪽으로 기본소득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들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요즘 저출산 문제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저출산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건강한 친정부모가 없으면 애를 못 낳는다. 즉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나도 살기 힘든데 내 자식,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책임져 줄 자신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애를 낳기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김유리> 창원에서 1억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아이 셋을 낳으면.
◆김영문>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그것도 저는 반대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건강한 친정부모가 없어도 애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확실히 주워질 거니까 믿고 아까 말했듯이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금도 없다고 했잖습니까? 교육비라든가 생활비까지 전부 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본다 그러면 애를 출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연결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기본소득 관련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식으로 가게 될 거다. 갈 수밖에 없을 거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리> 같이 논의하고 길을 만들어 가보죠. 오늘 김영문의 정치공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문> 고맙습니다.
◇김유리> 나얼의 '서로를 위한 것'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