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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한국주식시장 결국 어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호황이죠. 이런 호황의 중심에는 개미부대가 있었고요. 또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놓은 거예요. 그 덕분에 외국인과 기관의 큰 손들이 공매도 하는 길이 막혔고 개미들이 숨을 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는 3월이면 끝이 납니다. 3월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자 개미투자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개미부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왜 공매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오셨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공매도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박용진> 없는 주식,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그 기업의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하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서 팔고 하락했을 때 오히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싸게, 나중에 다시 하락할 때 다시 사서 자기는 그 하락한 만큼의 차익을 남기는, 이것도 투자의 기법인 거예요.
◇ 김현정> 핵심은 주식으로 빌렸다가 주식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돈으로 빌렸다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빌렸다가 주식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기업의 주가가 1000원일 때 제가 박용진 의원한테 ‘10주만 꿔주세요’ 해서 주식을 꿔요. 그러다가 그 주식을 팔아요. 아까 제가 1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만 원을 제가 버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박 의원한테 꾼 주식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A기업 주가가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10주 사는데 5000원이면 사는 거에요. 아까 1만 원 벌었는데 5000원을 박용진 의원에게 갚으면 결과적으로 5000원 버는 거죠. 이게 공매도인 거죠.
◆ 박용진> 그 딱 차익만큼이고요. 공매도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보고요. 또 버블이라고도 하죠. 거품이 끼었을 때, 그리고 허세 기업들을 찾아내서 그 기업들의 가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버블을 잡는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학계나 증시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박용진> 그럼요. 엄청난 정보력과 자금력, 순발력들이 필요한데요.
◇ 김현정> 일단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주식을 빌려줘야지 내가 꿔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건데.
◆ 박용진>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남다른 거죠.
◇ 김현정> 아무나 안 꿔주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신용도 높은 큰 손들한테만 빌려주는 거라면서요?
◆ 박용진>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박한 꿈을 담아서 주식을 하는 거지, 일확천금을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대부분이 일확천금 벌 만큼의 돈이 없는 소액투자자들이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죄송한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라도 좀 벌어봐야겠다 하는 주부들, 이런 분들의 소박한 꿈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투자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일부러 허위로 매도와 매수를 하고 또 거래를 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예로 들면 한투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 이게 팩트인 것 같은데요. 주식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이른바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증권사들에게는 작년 3월 16일부터 금지기간에도 공매도를 하도록 금융기관에서 열어놨었어요.
◇ 김현정>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하자 일시적으로 한 처음에는 6개월 했다가 더 6개월을 유예해서 지금 1년째 공매도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숨통을 조금 트여놔야 한다라는 이유로 증권회사 같은 곳들이죠?
◆ 박용진> 증권회사죠. 왜냐하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장 조성자들에 의한 공매도가 금지 첫날 폭증을 해서 4408억 원의 공매도가 발생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 김현정> 4408억 원이요?
◆ 박용진> 이거는 그 이전에도 많지 않았던 일인데 금지기간 첫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른바 반대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 증권사에게 신용으로 돈을 빌리거나 해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 가격이 일정 비율 이하로 폭락하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증권사가 매도할 수 있어요. 일괄처리를 해 버립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면 그 주식 투자자는 주식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빚도 갚아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다음 날 벌어지는 반대매매의 규모가 250억, 그리고 18일 거래일동안 반대매매가 3000억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공매도와 주식 가격 하락이 같이 겹치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재산적 피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박한 꿈을 다 그냥 박살을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공매도 금지기간 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걸 확인을 한 건데요. 작년 8월 1달에만 1만 4000건이나 되는 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이 돼요. 공매도 금지기간이었는데도요. 그중에 하루 같은 경우에는 5000건이 넘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대차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상환 확정일날 상환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로 깡통을 만들어놓고서 그렇게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 김현정>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갚으라고 한 날까지 갚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안 갚을 수가 있어요?
◆ 박용진>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의 의심이 되는 건데 제가 왜 의심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확인을 안 한 거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한 거죠.
6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2.77포인트(0.09%) 오른 2,993.34에 장을 개장해 장중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2,000을 처음 돌파한 이후 약 13년 5개월여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받아야 되는 쪽에서 ‘내놓으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저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식 대차거래를 할 때 지금도 전화상 구두로 하거나 메신저로 하거나 수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들여다보고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짜맞추는 게 아니라 뒤에 그런 일을 못하도록 훨씬 투명하게 신뢰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그냥 그대로 되고 있고요.
◇ 김현정> 주먹구구식으로?
◆ 박용진> 네. 실시간 무차익 공매도라고하는 ‘불법 공매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금융위가 지난달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는 못하겠다는 거에요.
◇ 김현정> 왜요?
◆ 박용진> 그때 저희 의원실에 금융위원장하고 코스컴 기술자하고 증권사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금융위원장은 얘기 들어보시라고 가만히 있고, 증권사 쪽에서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너무 우리한테 과도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너무 일이 많아진다. 이거 다 일일이 투명하게 적고 어떻게 하려면 일이 너무 많다?
◆ 박용진> 그런데 이게 우스운 게 뭐냐면 증권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번 코스피가 쭉 올라가면서 증권사당 한 수천 억씩을 벌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수수료로.
◆ 박용진> 누구한테 벌었겠습니까? 사실 개미투자자와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꿈들이 녹아 있는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기들의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매도 때문에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미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는 법적으로도 시장 조성자들 혹은 증권사들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노력들을 금융당국은 알아서 하라고 둘 게 아니고, 금융당국도 해야 되지만 증권사들도 역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번에 확인된 건 이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한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 김현정> 금지 기간 1년 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법을 저질렀었는데 이제 3월 15일이면 아예 그 금지 기간이 끝나잖아요. 다시 공매도가 합법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그러자 개미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공매도를 좀 폐지하면 안 되냐?’ 이거거든요. 제한 강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저는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폐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고요. 공매도에 대한 공포와 불만, 분노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투자기법이고 또 다른 여러 투자기법들을 서로 믹싱해서 하기도 하는 거고 해외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 박용진>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폐지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 김현정> 폐지해 버리고 나면 외국인 자금이 아예 우리나라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 박용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1년 가까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 하게 막고 있는 것은 이상한 증시야,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 잘못된 제도는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조성자들,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를 누가 확인했느냐?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거래소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래소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한 거는 처음이고요.
◇ 김현정> 거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되는 날에 안 갚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 박용진>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었는지는 아직 공개를 안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손이 안으로 굽는 거.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감리를 해도 물감리가 되고 처벌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 내용 갖고 와”라고 했는데 거래소에서는 “못 줍니다”라고 합니다. “왜 못 줘? 이런 것도 빨리 확인해야지” 이랬더니 “‘금융위원회에서 갖다 주지 마라’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려요.
그런데 거래소가 지금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고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고 국회 감시도 피해나가면서 이럴 수가 있는데요. 전에는 금감원이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처벌을 해서 7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렸는데요.
◇ 김현정> 잘못했다가 걸리면 솜방망이가 아니라 강하게 처벌을 하는군요.
◆ 박용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를 봐서 제가 일부러 목소리로 크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걸린 증권사들과 관련해서 엄한 처벌을 하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국민들의 뒤통수를 어떤 식으로 쳤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죠. 게다가 공매도가 재개되면 무법 천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박용진> 이런 우리 개미투자자들, 국민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 김현정>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자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순기능, 즉 증시가 과열이 되면서 이게 별로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기업인데 과열장에서 서로 폭탄 돌리기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뻥 터지면 피해는 또 개미투자자가 보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조정하는 기능으로, 쿨다운 시키는 기능으로 공매도가 필요는 하다고 본다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러려면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하는, 합법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는 그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만약 오는 3월 15일 재개하기 전까지 그런 강한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좀 더 유예해야 된다고 보세요? 될 때까지?
◆ 박용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그러니까 ‘연기기간이 끝났으니까 재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금융위가 이렇게 저렇게 금융당국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형들을 찾아내고 잡아내고 적발하기 어렵고요. 조사기간 6개월로 하다가 이제 한 달 단위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봐야 이미 개미투자자들은 뒤통수 맞고 자기 돈 잃고 피해를 보고 다 빠져나간 뒤에 관련자들한테 처벌이라고 해 봐야 1억 미만의 지금 과태료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솜방망이 처벌이군요.
◆ 박용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 그것은 시장에서의 불공정,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뭔가 더 정보든 권한이든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맨날 당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차단하지 못하는 한 공매도는 저는 시장의 반칙,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정치인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확실한 차단 아니면 공매도 재개 연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 김현정> ‘그거 못 하면 아예 폐지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 박용진> 그 기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공매도 재개를 연기하는...
◇ 김현정> 연기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불법적으로 그런 거 하는 기관들, 외국인 큰 손들, 이번에 없애야 된다?
◆ 박용진> 정말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