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여야는 5일 '정인이 사건'에 분노의 목소리를 냈지만 미묘하게 엇갈린 시선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데 대해 "이 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극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경찰의 무능을 꼽았다. 세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은 한 경찰서에서 세차례나 학대 의심신고를 받고도 번번히 무혐의 종결 처리하며 단 한번도 관심을 두거나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방치를 넘어서 학대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 아니다"라며 "(아동학대는) 경찰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 문제 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