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자 선정에 나선다.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만의 반대라면 결론이 날 수 있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로 연초 공수처를 출범 시켜 검찰개혁에 더 고삐를 죄려는 계산도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은 공석이었던 야당 측 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 소지를 줄인 데다, 그 사이 야당 측이 후보 추가 추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봤다.
민주당 측 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에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더 논의할 것은 없다"며 "새로 선정된 야당 측 위원의 관련 질의에 추천한 위원이 답하는 절차 정도를 거친 뒤 의결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면, 국민의힘은 편지 호소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저지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당장 수리하고, 내일 추천위 회의에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4일 추천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호소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현 정권이 꽂은 후보가 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깨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야당 측 위원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속도가 아니라 숙고가 중요하다"며 "유력한 후보들이 친정부 인사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본인 반론을 듣기 위해 비대면으로라도 면접 질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면 행정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