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앙정치를 뒤로 하고 제주도지사로 선택을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정을 이끈 지 6년이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며 밝힌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로 바뀌고 사실상 대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주CBS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정을 이끌며 추진했던 각종 공약을 5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통해 도정 운영 6년의 성과와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24일은 네 번째로 장애인‧노인 복지 공약을 짚습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송악선언 앞세운 환경정책, 제 방향 가고 있나
②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정책, 현실은?
③ 미래형 공공보육과 교육 특별도 가능한가
④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어디까지 왔나
⑤ 1차산업 육성 농어민 체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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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지감귤. (사진=자료사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는 "노인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장애인복지 1등 제주를 만들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현재 그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원희룡 제주지사 1차산업 공약은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14개의 1차산업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농업분야 공약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농가복지와 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 등이 있다.
또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인력 지원 확대, 제주형 스마트팜과 몰 구축,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구축,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확대 지원도 농업분야 공약이다.
어업분야 공약으로는 어업인 복지향상, 제주광어 명품 브랜드화 및 양식산업 지원 확대,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추진이 있고 말산업 분야에선 유소년 승마클러스터 육성 공약을 내세웠다.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개발은 정부사업으로 대체이 가운데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개발' 공약은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도민배심원단 공약 조정을 거쳐 정부 사업으로 대체됐다.
또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 공약의 사업내용 중 '해양자원 활용한 해중관광 생태공원 조성'은 서귀포시 서귀동 바다에 해양레저체험센터와 다이빙지원 시설을 짓는 '해양경관 활용한 해중경관지구 조성'으로 바뀌었다.
제1공약인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에서 눈길을 끄는 건 도매시장 평균값이 기준가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보장해주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당근·양배추·브로콜리로 늘어무,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한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와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이 원 지사의 공약인데 제주도는 올해까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가 대상품목이 됐고 내년에는 감자까지 확대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에서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 67명에게 1천만원이 지급된데 이어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485명의 농업인들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1인당 지원액이 지난해 13만원에서 올해는 15만원으로 늘었고 농기계 종합보험료 도비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도 공약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자료사진)
◇감귤공약은 산지전자경매제 확대원 지사는 감귤분야 공약으로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을 내걸었는데, 공급량 조절정책에서 전략적 수요확대 정책으로의 기조 전환과 더불어 산지전자경매제도의 확대를 통한 감귤 유통체계 전환 등이 눈에 띈다.
제주도는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과 단기 실행계획 마련을 통해 상품규격과 생산, 유통의 패러다임을 평균 12브릭스 이상의 당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섬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생산지와 소비지간 직배송 유통체계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4월 감귤사이버거래소 도입과 경매 개시를 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 농업분야 공약별로 50~100% 달성제주도는 제주형 스마트팜 구축과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등 또다른 농업분야 공약도 50%~100%의 공약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업분야 1공약인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59억원을 지원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기존 읍면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해 동지역에도 어가당 65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어업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와 광어 특구지정 추진제주광어를 명품브랜드로 특화하기 위한 특구지정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광어 가공.유통 센터 건립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제주광어 양식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공약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1차산업 공약 달성률이 높다고 제주도는 강조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
◇농민들 "노지감귤 폭락인데 제주도는 공약 달성 자화자찬뿐"농민회 제주도연맹 고창건 사무처장은 "원희룡 지사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 내리 3년간 노지감귤 가격이 폭락했다"며 제주도의 자화자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달 전국 도매시장에서 감귤 경락가격은 5㎏ 1상자당 6천원 선으로 평년보다 10~15% 낮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다.
고 사무처장은 "월동채소의 경우도 생산자들이 스스로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무나 당근, 양배추 등을 출하조정하고 있지만 행정이 그에 맞는 가격보장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제주마늘생산자협회 등이 농협 제주본부 앞에서 수매단가 원천무효 시위를 벌였다. (사진=자료사진)
◇월동무 폭락할때 최저가격안정제로 박스비나 운송비 지원에 그쳐그는 "실제로 지난해 월동무값은 바닥세를 면치 못했지만 최저가격안정제로 지원된건 박스비나 운송비에 불과했다"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감귤관련 최저가격안정제는 3년째 용역만 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 사무처장은 이어 "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농가수당 도입을 요구해 올해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예산핑계로 2022년에 시행되고 그나마도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장 농가들 손에 쥐어지는게 없는데 무슨 체감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감귤 유통혁신과 관련해서도 그는 "가락동 도매시장이 사실상 평균가를 결정하면서 경매제에 휘둘리고 있다"며 "공영시장 도매인제도가 도입되지 않는한 유통혁신은 먼나라 얘기라"고 꼬집었다.
◇유통혁신하려면 제주형 공영시장 도매인제 선도적으로 도입해야전자상거래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공적 성격의 유통주체인 '제주형 공영시장 도매인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야만 근본적인 유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생각이다.
고창건 사무처장은 "가격안정제 등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과 예산 확보, 유통혁신, 물류기반시설 확충이 기반돼야 1차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사무처장은 특히 "원희룡 지사가 농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며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등 역대 도지사 모두 농민들과 만났지만 원 지사는 현장에 정무부지사만 보낼뿐"이라고 비판했다.
◇신구범·우근민·김태환 도정도 소통했는데 원희룡 지사는 현장에서 안보여현진성 제주도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도 "농업이 제주의 기간산업인데 행정과 농협, 농업인단체가 따로 가고 있다"며 "예산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없고 무엇보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부회장은 또 "적정생산을 과감하게 유도하되 소득보전을 해줘야 한다"며 "감귤의 경우 한해 50만톤 수준인 생산량을 30만톤으로 줄이면 적정생산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정생산없는 고품질 생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1차산업과 관광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필요그는 특히 "1차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는데 행정이 집중해야 한다"며 "가령 돌담을 관광자원화하거나 감귤 과수원을 둘러싼 방풍림을 관광 조경수로 활용하는 등의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업분야 공약과 관련해선 '어업인을 위한 휴어기 직불제 지원'이 자율 휴어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제주도는 어업인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실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한일 EEZ 입어 협상이 5년째 타결되지 않으면서 어선어업인 경영도 악화돼 원 지사의 공약 추진과 관계없이 어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