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앙정치를 뒤로 하고 제주도지사로 선택을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정을 이끈 지 6년이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며 밝힌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로 바뀌고 사실상 대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주CBS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정을 이끌며 추진했던 각종 공약을 5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통해 도정 운영 6년의 성과와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23일은 세 번째로 미래형 공공보육과 교육 특별도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글 싣는 순서 |
①송악선언 앞세운 환경정책, 제 방향 가고 있나
②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정책, 현실은?
③미래형 공공보육과 교육 특별도 가능한가
④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어디까지 왔나
⑤1차산업의 핵심산업 육성 미래 전략은 |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적돌봄강화 집회.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제공)
◇보육 1등, 교육 1등 제주 만들겠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공공보육과 교육투자를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제시했다.
'엄마들의 육아부담을 함께 나누는 미래형 공공교육'을 제시하며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거점별 설치와 '어린이집 교사 8시간 근무 보장'을 제시했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눌음 육아 나눔터'를 제주 전역 동·리 단위로 확대하고 연간 운영비 1200만 원 지원도 약속했다.
어린이집 교사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채용과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도 했다.
'교육 특별도'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교육행정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사업에 과감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지를 지원하거나 지역아동센터의 돌봄과 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도 제시했다.
이같은 교육사업을 제주도교육청 지원 예산 확대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특화된 제주해사고와 체육중고등학교, 예술고 설립 의사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보육과 교육 공약이 10대 공약에 제시됐다는 점은 향후 우리 사회가 공공보육과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비와 도비는 물론 교육청 예산과 자주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보육과 교육 관련 정책이 제주도라는 행정조직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교육청 사이 긴밀한 협력과 예산 협의, 정책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열리기도 했다.
◇맞벌이부부 원하는 공공 보육정책은 목표치 미달제주도의 맞벌이 부부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61.5%를 기록해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비중인 46.3%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제주도의 공공보육 정책이 계획만큼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원희룡 지사 공약 자료사진)
이를 반영하듯 민선 7기는 다양한 보육 관련 공약 사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보육 사업의 추진 실정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독려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최근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2022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에는 해마다 1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8년 공공형 어린이집 7곳이 신규로 마련됐고, 2019년에는 53곳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과 아동 이용률은 저조하다.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 달성률은 전년도에 비해 3%P 높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1.45%P에 그쳤고, 2019년에는 목표치 2.5%P에 미치지 못한 0.92%P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폭 3.94%P과 비교할 때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이같은 저조한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으로 올해 6월 기준 제주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의 7.8%에 그치고 있고 이용 아동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9%수준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들이 긴급하게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추진은 여전히 실적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민주당)은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만큼 국공립형 돌봄 사업을 기대하고 수요가 많다. 하지만 제주도의 추진 실적은 부족하다"며 "제주도 역시 계획은 잘 세웠지만 도지사의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데이터를 볼 때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교육청 전출비율 3.6%→5% 상향 의미
지난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출금 협의를 끝낸 후 포옹하는 이석문 교육감(왼쪽)과 원희룡 지사. (사진=자료사진)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6년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150억원 안팎의 교육재정이 제주도교육청에 추가 지원된다.
당시 이석문 교육감은 "통큰 결정을 내린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복지 수요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지만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제주도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같은 교육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방세 전출비율 증가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 등 고교 무상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새로운 교육 복지 수요 대응력 부족교육복지는 새로운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강력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심 부족과 '돌봄전담사'의 파업,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제주도와 교육청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위해 '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교육청은 물론 제주도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빈축을 샀다. 예산 규모 7억원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미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양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제주도는 심지어 이미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의 12%인 29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만들었다.
결국 수차례 협의와 제주도의회 중재 등으로 법정분담금인 29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교육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자체의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률에 대한 고시 적용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쟁은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고교 무상 재정 부담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만난 적이 없다"며 "양측이 내년 3월까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지역내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최근 맞벌이 부부 사이에 가장 높은 관심사다. 어린이집 휴원이나 초등돌봄교실 중단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육아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돌봄특별법에 대한 교육청은 물론 제주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초등돌봄교실 만족도는 94.5%로 해마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학부모들이 가장 만족해 하는 교육 복지다.
하지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돌봄전담사들의 노동 여건 개선은 제주도와 교육청의 입장 차이로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관련법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교육청의 대응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형태다.
제주도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이 교원업무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축소하는 움직임이다.
제주대학교 백영경 사회학과 교수는 '창작과 비평' 2020년 가을호에 "한국사회는 낮은 출생률에서 드러나듯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사회재생산 위기를 겪고 있었거니와 그 핵심은 돌봄의 위기였다"고 밝혔다.
교육 투자를 약속한 원희룡 지사의 공약내용. (사진=자료사진)
원희룡 지사는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설치를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원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미래형 공공보육'과 '교육특별도'는 선출직 임기 기간에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이들 공약이 제주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에 의미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은 물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동공급 계획까지 포함해야 한다.
공공보육 정책은 다음 세대 복지를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