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앙정치를 뒤로 하고 제주도지사로 선택을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정을 이끈 지 6년이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며 밝힌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로 바뀌고 사실상 대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주CBS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정을 이끌며 추진했던 각종 공약을 5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통해 도지사로서의 자격과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21일은 첫 번째로 청정제주를 지키겠다는 난개발 정책을 짚습니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①송악선언 앞세운 환경정책, 제 방향 가고 있나
(계속) |
◇난개발 방지와 청정제주 보전 선언
지난 10월25일 이뤄진 송악선언.(사진=제주도 제공)
2014년 3월 도지사직에 첫 도전하기 위한 일명 '관덕정 선언'에서 원희룡 지사는 "자연의 신비와 청정 환경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난개발을 막고 바로 잡겠다"며 환경도지사를 자처했다.
전임 도지사가 승인했거나 승인 직전에 놓인 대규모 투자사업 20여개에 제동을 건 그는 드림타워 층수를 56층에서 38층으로, 신화리조트 객실을 4700실에서 3500실로 감축했다.
한라산 중산간 개발을 불허하고, 투자진흥지구 11곳의 지정을 해제했다. 특히 중국자본의 난개발 투자를 막고 나섰다.
환경보호와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라는 투자유치 3원칙을 앞세워 '난개발과의 전쟁 4년에서 다행히 급한 불을 껐다'고 자평했다.
특히 중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제주토지의 중국화와 숙박시설 중심의 중산간 난개발, 제주의 정체성 파괴 우려는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자극했다.
이는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본검증 제도화는 물론 가이드라인 강화, 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라는 '거름망'으로 작용했다.
또 민선7기 임기내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로 제주 환경자원의 총량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점 경관관리 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와 경관 훼손 원상복구, 처벌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으로 이어졌고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기존 계획과 같은 오라관광단지 개발 불허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보호 등 실천조치로 연계됐다.
◇제주도의회 평가는 몇 점?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제주도의회의 공약 평가는 후하지 않다. '송악선언' 등 환경정책이 말만 앞섰을 뿐 후속조치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다.
김희현 의원(민주당, 일도2동 을선거구)은 "환경정책 어느 하나 일만 벌려놨을 뿐 해놓은 게 아무 것도 없다"며 말로만 환경보전하는 지사라고 비난했다.
환경자원총량제의 경우 2009년부터 73억원을 들여 4차례에 걸친 용역만 반복했을 뿐 활용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도 땅주인 민원 우려로 용역을 중지했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도입 타당성과 부과금액, 입법방안까지 제시됐지만 멈춰있다.
김희현 의원은 "난개발 조장 책임이 지사 본인한테 있는데도 송악선언을 통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민주당, 오라동 선거구)도 "송악선언은 이벤트성 행사로 지사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을 뿐 선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며 "난개발에 대한 마침표로 포장됐다"고 최근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다.
◇공약 추진, 마냥 탄탄대로만 달리나?
난개발 반대 시위 현장. (사진=자료사진)
원 지사의 실천 조치로 승인 불허에 놓인 대규모 투자개발사업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는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반대측 주민들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애꿎은 화풀이를 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에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상모리 주민 상당수가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뉴오션타운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문화재 지정을 거부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측인 JCC 역시 향후 사업계획을 검토중일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찬성주민들은 관광지구로 확정되고도 30년 가까이 방치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이다.
그렇잖아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가 대규모 개발사업 불허로 민간부문 공사마저 위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자리 창출은 더더욱 멀어지는 악순환도 불가피하다.
택지개발이 6년째 안되다보니 자연녹지에 우후죽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난개발이 횡행하고, 일부 지역 땅값은 3~4배 급등했다. 이는 행정 신뢰까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 6000만원이 제주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송악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공산까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