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에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며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비위가 확인된 만큼 특별검사나 조만간 출범할 공수처를 통해서라도 윤 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공수처 출범에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향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공수처장 추천위는 이날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추천위 의결 요건을 '7인 중 6인'에서 '3분의 2'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15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까지 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회의에서 5표로 나란히 최다득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가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것이 없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징계 확정 이후 벌어질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 법정 공방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개월 정직을 결정하면 윤 총장이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낼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소송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은 채 법무장관을 통해 윤 총장을 징계하려 한 것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보장됐던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처장 후보 추천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추천위 회의와 여야 협상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와 문재인 정권 차관급 법조인에 대해 동의를 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이를 무시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은 이를 반영해 18일 회의에 참여는 하되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처장 임명 철자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한편 필요시 법적인 대응에까지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과거 추천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추천위 구성을 늦추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지연 전술로 보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이 계속해서 절차의 흠결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후보를 다시 추천하자고 제안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표결을 강행해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2인의 추천 후보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