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순천 신대 수차례 설계변경 '공공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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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단지'라던 순천 신대 어쩌다 인구과밀이 됐나②
계획 수용인구 2만 1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시행사 입맛에 맞는 중형 위주 아파트 우후죽순
녹지와 공공용지는 되레 줄고 상업용지 늘어
광양경제청, 계획과 다른 개발 행정 여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도. (사진=자료사진)

 

광양만권 최고의 '명품 단지' 조성이 기대됐던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가 49층 높이의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추진에 따른 교통대란과 인구과밀 등의 우려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CBS는 ['명품 단지'라던 순천 신대 어쩌다 인구과밀이 됐나] 연속보도를 통해 순천 신대지구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수용 한계 상황, 신대지구가 인구과밀 단지로 변하게 된 과정, 광양경제청의 공공성 악화 행정의 문제점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순천 신대 초고층 오피스텔 입주 시 초·중등생 과밀 '우려'
②광양경제청, 순천 신대 수차례 설계변경 '공공성 악화'
(계속)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개청 100일을 맞은 2004년 7월 순천 신대지구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내 5개 지구 24개 단지의 단계별 개발 개획을 발표했다.

당시 광양경제청은 신대지구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정주공간인 친환경적인 전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도 신대지구 88만 평에 3522억 원을 들여 7천가구 2만 1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거주지구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개발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벨리로 변경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른 개발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신대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순천에코벨리는 중흥건설 측이 59.4%, 삼능건설 측이 39.6%, 순천시가 1%의 투자 지분을 각각 보유했다. 그러나 삼능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중흥건설이 해당 지분을 인수했고, 순천시도 2012년 10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1%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중흥건설 단독법인이 됐다.

순천 신대지구 계발계획은 9차례 변경되면서 공공 용지는 축소되고 개발사 이익은 극대화됐다. 신대지구 개발계획 당시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시행사 변경 후 공동주택이 3,618호 늘면서 인구밀도가 1ha당 375명에서 462명으로 증가, 인구 수용계획이 3만 명으로 확대됐다. 아파트 크기도 당초 소·중·대형이 균형을 맞췄으나 중형 위주로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공동주택 730세대가 추가됐으나 인구 수용계획은 변동이 없었다.

시행사 변경 이후 5년 동안 9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공공시설부지 2635㎡, 공원부지 6530㎡, 녹지 1만 2980㎡가 감소됐으며, 상업용지는 5만 409㎡에서 6만 5489㎡으로 늘었다.

공공용지가 대폭 줄어드는 동안 인구 수용계획은 2만 1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오히려 확대했다.

또 2008년 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부지와 보행자도로, 공공용지가 상업부지(E1)로 병합됐고 권장용도로 백화점 또는 대형쇼핑몰 유치가 추진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12년이 지난 현재 지랜드(주)와 남명산업개발(주)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업용지 2만 637㎡에 건축 1만 4353㎡, 전체 면적 24만 5889㎡ 크기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49층 높이의 고층오피스텔을 추진 중이다.

2013년 3월 신대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한 순천시의회 신대특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가 없고 외국인 주거지가 사라지면서 목적을 상실한 개발이 됐다"며 "시행사 변경 후 상업부지가 늘어나고 공공부지가 줄어든 것은 유상부지 증가로 공공성이 약화되고 시행사의 이익은 극대화 됐다"며 광양경제청의 개발 행정을 비판했다.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임종기 전남도의원은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용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상업용지와 합해 E1부지를 만든 것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업무시설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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