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을 마지막으로 30일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평검사들이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가 부당하다는 뜻을 모았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회의 결과를 올려 "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이를 깊이 혜량해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들을 끝으로 지난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시작된 평검사들의 추 장관 조치 재고‧철회 요구는 전국 18개 지검과 40개 지청에서 모두 마무리 됐다.
이 사이 전국 고검장 6명과 일선 검사장 17명, 일부 중간 간부급 검사들과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국장들까지 나서 평검사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전직 검사장 34명도 이 대열에 가세했다. 법무부에서도 일부 평검사들이 비판에 나선 데 이어 30일엔 중간 간부급 과장들 10여명도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찰 조직이 움직인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검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같은 날 추 장관에게 '조치 철회'를 호소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린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