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3차 재난기본소득 연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현금 선별지급'보다 '시한부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차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과 2차 '선별적 현금지원'의 경험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계지원과 동시에 효과적인 경제정책임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올해 2분기엔 전년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경제활성화 효과를 결정하는 가계소비지출도 2.7%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으로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예상대로 가계소득에도, 우리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최배근 교수의 지적대로 가계 소비지출은 3분기에 1.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현금 지급으로 소비 승수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5월~8월 국내 카드사용액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보편적 지역화폐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1차 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는 1.81배(기존 소비 대체효과를 감안해도 1.45배)에 달해, 어떤 경제정책보다 월등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했다"며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분석한 것이므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지역화폐형 보편지원 방식에 대한 '비난을 위한 비난'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등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현금 방식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정책의 중첩효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재정집행의 경제효과는 도외시한 채 시혜적 복지에 사고가 멈춰 있다"며 "경제정당을 표방하지만 엉터리 짝퉁 경제정당임을 보여준다"고 공격했다.
이어 "직접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 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코로나19를 앓으며 비로소 알게 됐다"며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