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PTPP 가입의사 있지만…국영기업·노조문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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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보도
미국의 동맹국 압박도 변수로 작용
中 개혁·개방의지 보여주려 가입의사 밝혀
차기 의장국 스가 일본 총리 "회원국 확대"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할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 온라인 경제매체 차이신(Caixin)은 국영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CPTPP 표준을 따라가기 쉽지 않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해 중국의 가입을 저지할 수도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차이신은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은 개혁·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말 끝난 19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위원회(19기 5중전회)에서 내수 위주의 국내·국제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한 이후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서방국가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CPTPP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 국영기업과 노동조합 같은 일부 민감한 조항에 대해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CPTPP 회원국 간 상품 무역의 95% 이상이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려면 중국이 농산물 및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 부문의 개방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가입 협상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CPTPP 회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차이신은 이와 관련해 국영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CPTPP 표준이 중국으로서는 가장 힘들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PTPP는 정부 기관이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체 교섭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20년전 세계무역기구 가입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기는 하다.

결국은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인데 미중 양자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동맹국에게 중국의 가입을 막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미국과 3자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등 다른 회원국들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에 CPTPP 의장을 맡게 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대화에서 CPTPP 확대 의사를 밝혔다. 현재 CPTPP에 가입 의사를 밝힌 국가는 중국과 영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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