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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의힘'은 이러고도 수권야당을 자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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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등 현안에서 국민의힘, 야당역할 포기
집권 당시 부적합 판정내린 '정치공항'에 동조
도덕성 청문회 비공개 합의도 '코드인사'를 방치하는 것
야당은 대의명분과 원칙에서 우위에 있어야
야당다운 야당이어야 집권의 비전 보일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한번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앞서 본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다음해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기대감은 여전히 낮다.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실정과 자충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수권야당으로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두 가지 사안에서 보여준 야당의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이를 증명한다.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결과를 발표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17일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다.

답은 정해져 있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뻔하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승부수다. 나아가 후년 대통령선거까지 겨냥한 노림수다.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민심이 벌써부터 갈라지고 있다.

이에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야당인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영남민심에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 당장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정부의 결정을 거들고 있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주변 공역도. (사진=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밀양신공항과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김해신공항 확장이 대안으로 결정됐다.

현 정부는 오로지 정치논리로 이를 뒤집고 적합성과 경제성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들고 나왔고 야당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에 합의한 것도 황당하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회이자 대통령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인신공격 등 일부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지렛대였다.

도덕성 검증 때문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는 논리는 궤변일 뿐이다.

도덕성에 문제 있는 인사라도 여야 의원들끼리 밀실에서 합의해준다면 괜찮다는 것인가?

이런 논리를 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논리에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나선 것은 코드인사를 묵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특히, 대의명분과 원칙에서 여당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권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선거용으로 등장한 가덕도 신공항에 동조하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에 합의해주는 것은 야당임을 포기하는 처사다.

이런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한다면 지금 여당과 무엇이 다를지 의문이다.

야당이 여당의 선거용 정책에 은근슬쩍 올라타고 벌써 집권여당인 양 비공개 청문회에 동조하는 모습에 정치적 냉소감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정책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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