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사실 어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주간 스케줄을 쭉 정리해 드리면서 수요일쯤 전세대책 발표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취소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일산 아파트 5억 이하다.’ 이런 발언으로 일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사과를 요구하는 해프닝에까지 휩싸였습니다. 참 부동산 관련 뉴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이런 상황을 두고 서울에서만 4선을 한 권영세 의원이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 권영세> 네,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 김현정>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영세> 낙제점이죠.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방도 이상한 처방이 나온. 그래서 실제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낙제점 정책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낙제예요?
◆ 권영세> 거의 뭐 이거는 F고 사실은 담당자를 진작에 경질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정부니까 그냥 문제가 있는 장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또 그 장관의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부동산 시장은 이상하게 변하고. 뭐 그야말로 악순환, 말 그대로 악순환 상태입니다.
◇ 김현정> 지금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핵심 원인은 뭐라고 권 의원님은 생각하세요?
◆ 권영세> 우선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은 뭐 무슨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때 제대로 의견 일치를 보는 예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한 5:5 내지는 6:4 정도로 의견들이 갈리는데, 경제학자들이 거의 뭐 예외 없이 한 90% 이상이 동의하는 이슈가 뭐냐면 임대료. 우리로 치면 전세 가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시장을 불필요하게 규율할 경우에 전세 혹은 임대시장이 무너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그리고 동의하는 그런 방향과는 정반대로 이 전세가격에 대해서 뭐 인상을 제한하고 상한을 두고. 그다음에 또 기간이라든지 전세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규제를 두니까 전세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뭐 어제 보니까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의원 한 분이 전세가격에 무슨 뭐 인상 상한제를 넘어서 상한제를 두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 김현정> 윤준병 의원이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세가 상한제.
◆ 권영세> 그런 얘기를 했던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전세가 상한제는 사실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 권영세>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슈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전세 가격에 대해서 상한제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김현정> 기존 전세금의 한 5%면 5%, 10%면 10%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 그런 거죠?
◆ 권영세>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전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 일시적으로 귀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경우에, 인상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하는 시장에 좀 맡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는 분들은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기에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 김현정> 어떤 거요?
◆ 권영세>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즉 적당히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 하고. ‘만’ 자가 빠졌나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 고 “시장에만 맡겨뒀다가는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만 자가 없었다?
◆ 권영세> 그렇죠. 그 얘기는 시장이 전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통제에만 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회주의 정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도 부동산 정책에서 뭐 대단히 성공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안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그럼 시장에 맡기자, 이게 될까요?
◆ 권영세> 저는 야당에서 부동산 정책이 대단히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동의하지를 않고요. 오늘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인상 폭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4~5배 차이, 5배 이상이 인상됐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을 하고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어떤 데는 품귀현상이 있다가 어떤 때는 과잉공급이 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수정권이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문제가 됐던 것은 노무현 정부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얘기고 또 그 두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원인이 된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는 2004년도, 2005년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무슨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때 얘기 그대로 쓰면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에서 전혀 배우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더 증폭시키는 부분에서 이 정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권영세 의원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차기 서울시장의 큰 숙제 중 하나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 권영세> 그렇겠죠. 부동산 문제가 서울이 가장 심각하고 서울에서 시작하는 측면이 많으니까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권 의원님도 서울 4선 중진이시다 보니까 출마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 권영세> 뭐 얘기도 많이 듣고 권유도 많이 듣는데. 지금 우리 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내년에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후년에 있을.
◇ 김현정> 대선이 있죠.
◆ 권영세>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맙게도 당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인 만큼 당이 어떤 데서 나를 더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를 어느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결정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고민 중이시군요?
◆ 권영세> 네.
◇ 김현정> 4선이시고 또 서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희생하셔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이, 푸쉬가 들어오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 권영세> 당이 만약에 저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다른 일이라 하면 의원 일 아니고 시장일. 얼마든지 할 생각이다. 그 말씀?
◆ 권영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일을, 희생을 하라는 게 의원직을 던지고 출마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고민을 그때 가서 해 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궐선거 얘기를 하면 야권이 재편해야 된다,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뭉치자는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세> 오늘 부동산 얘기를 위주로 좀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 김현정> 하다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네요, 중진이 나오셨으니.
◆ 권영세>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야권이 분열되고 혹은 우파 내지는 보수층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다 뭉치는 것은 좋은데 뭉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 김현정> 네, 대표입니다.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 권영세> 그분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사이에 당을 한 5번쯤 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양김 시대 때는 그게 뭐 새로운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걸핏하면 새롭게 당 만들어서 새로운 제3지대에서 만나자 이런 것들은 새롭게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좀 구식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정치에, 정치권에 있지 않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보태줘야 될 사람이 그런 식의 어떤 옛날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 김현정> 구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식이라. 그걸로는 안 통한다, 지금은?
◆ 권영세> 구태보다는 구식이 좀 순화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구태라고 하시고 싶으셨군요. 그 정도로 하여튼 그건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 거라고 보기는 보세요?
◆ 권영세> 뭐 모르죠, 그건. 개인의 내심은 제가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대선에 나가셨던 분이라서 이분이 시장까지 나오실까요?
◆ 권영세> 시장도 한번 나갔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나왔었죠. 중도 포기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다시 나갈 수는 있다고 보시고.
◆ 권영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 보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선, 그 후년 대선 때문인 건데.
◆ 권영세> 보선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1년 짜리 시장이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대선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과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총장 자격 없다. 이렇게 연일 비판을 했고. 뭐 1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승 추세는 분명하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 권영세>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윤석열 총장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뭐 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소위 빅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글 트렌드 같은 내용이죠. 그런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한창 공격하면 윤석열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지지도도 올라가고.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바쁘든 다른 일로 바쁘든 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내려앉고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 말고 구글 트렌드 봐도 그래요?
◆ 권영세> 네, 구글 트렌드 봐도 그렇습니다. 대개 인지도가 지지도하고 연결이 되듯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논의되는 거하고 또 지지되는 거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줬다 이건 현상에 대한 분석이시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권영세>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제 정치를 할지 말지도 사실 지금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뭐 실제 정치를 하게 될 경우라도 그 지지율이 유지될지는 뭐 앞으로 두고봐야 될 얘기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권 쪽으로 정치를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세> 계산을 해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야권이 하나로 마음을 뭉치는 데 야권 성향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 권영세> 네, 그렇죠. 그게 구심점이라는 게 앞으로 대선 후보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
◇ 김현정> 나쁠 건 없다?
◆ 권영세> 그런 점에서 나쁠 건 없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괜찮다?
◆ 권영세> 나쁜 부분도 당연하죠. 너무 또 추미애 장관이 우리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면 그러면 우리 다른 후보들이 좀 가린다는 점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 김현정> 아니, 제가 그래프 봤고 지지율 표 봤거든요. 봤더니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이런 순인데.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건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 권영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쁠 게 없다가 아니라 나쁜 점도 있다. 그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우리 후보들이 가려진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여론조사. 여론조사야 한 이틀, 3일. 길어야 2~3일 걸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국민의힘의 지지, 국민의힘 성향의 여론이 윤석열 총장한테 다 몰려가니까 다른 후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십니까?
◆ 권영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다 라고.
◇ 김현정> 걱정이십니까?
◆ 권영세>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낙연 후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 후보들은 좀 논의되는 사람들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지금 무관으로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여론의 관심이 아무래도 여론, 언론에 관심권 내 이렇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긴 두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그 레이더 안에 있어서 항상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또 막상 장이 열려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하면 국민의힘은 받습니까?
◆ 권영세> 뭐 좋은 후보들의 경우는 뭐 그 사람을 누가 됐건 간에 무슨 옹립할 이유는 없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경쟁할 상대로서 받아들이는 데서는 그건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권영세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영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중진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