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야말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깜짝인 이유는요,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 만들겠다는 공약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에 본원을 두고 세종에 분원 만드는 것과 서울 본원을 아예 세종으로 이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 입법부만 이동하는 게 맞는 것이냐,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구상하고 있는 측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강준현 의원 연결해 보죠.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준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준현입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은 지역구가 세종시인 거죠?
◆ 강준현> 네, 맞습니다. 세종시을입니다.
◇ 김현정>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민주당 구상은 입법부라도 먼저 이사를 가자, 서울에 본원을 두고 분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사를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강준현> 궁극적으로 다 가야 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다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5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단계적 이전 추진을 말씀하셨거든요. 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존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주하는 것이 맞다.
◆ 강준현>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 같은 건 전부 세종시에서 열리는 거고요?
◆ 강준현> 당연하죠.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의원회관이라든가 또 상임위를 할 수 있는 회의장. 그런 것들이 건립이 돼야 되겠죠.
◇ 김현정> 사법부도 서울에 있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청사도 여전히 서울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회부터라도 먼저 세종시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강준현>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시대적 요구이고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의 세종시당은 균형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촉매가 될 수 있다.
◆ 강준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입법부라도 촉매제처럼, 마중물처럼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 강준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표현했어요. 분원을 추가로 만드는 거야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냈었지만 본원 전체를 옮기는 건 국민적인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 비용만도 1조 5000억이 드는 일인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일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강준현>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 비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까요?
◇ 김현정>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준현>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가 세종에 있다 보니까 지금 중앙부처 12개가 세종에 있어요. 중앙정부 기관이 다 합쳐서 43개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15개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공무원 분들이 국회를 출퇴근하다시피 하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9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비효율을 그냥 방치해 둘 거냐.
◇ 김현정>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국회를 두면 행정부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 강준현> 발생하고 있죠.
◇ 김현정> 이미 하고 있다. 한 해 900억 정도가 지금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 강준현> 출장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지금 한 90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의원들 사무실은 다 세종에 있으니까 보좌관, 비서관, 의원들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또 본회의 열리면 서울에 다 와야 되고, 그런 비효율도 발생은 하겠는데요. 국회의원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 강준현> 본회의가 열리는 횟수는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가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본회의 열릴 때만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횟수가 잦지 않으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더라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인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이전도 막혔던 건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거는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강준현> 지금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때는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건데요. 시대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헌재에서 판결을 요구할 때는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남겨두고 상임위만 내려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언제라도 헌재 판결이 요구될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그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내부 의견은 어떤가요? 이미 지금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다가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된 예산을 한 127억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의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강준현> 지금 이대로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의문,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수도권 의원들, 서울, 경기 의원들 반발은 없나요?
◆ 강준현> 제 생각에는 여당 내에서는 거의 없던 것 같던데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강준현> 이번 TF단도 거의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우원식 단장님을 비롯해서.
◇ 김현정>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최종적으로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 강준현>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서울, 경기 지역들 여론조사 하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높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강준현> 이건 수도 이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고요, 서울로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도는 서울이지만 행정부, 입법부 다 옮긴다는 거잖아요.
◆ 강준현> 입법부를 지금 다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의장실이 있고 본회의장 있는 건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울 주민들, 경기 주민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 서울시장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 강준현>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죠. 저희 당에서 꾸준하게 설득하고 홍보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국회의장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행정수도이전 방안을 이 TF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로드맵 보고서가 나오고 있나요, 준비가 거의 됐나요?
◆ 강준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친 지가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1월 전까지는 마련을 해서 당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 이전은 언제까지를 목표로, 행정수도 이전 완료는 언제까지를 목표로 삼고 계세요?
◆ 강준현> 국회 이전은 당장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장 설계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라든가 건축하는 기간들이 대략 한 4~5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자꾸 말씀하신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위헌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국회 이전, 세종의사당 건립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강준현> 네.
◇ 김현정> 사실은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야당은 일단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 표만으로도 표결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 강준현> 야당 의원님들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산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건 개인 의견이라고 볼까요?
◆ 강준현> 처음에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정쟁화 시키는 분위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야당 의원들 개별 접촉해 보시면 동의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까?
◆ 강준현> 당연히 동의하시는 분들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카드 나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또 엄청 오르고 있다면서요.
◆ 강준현> 그거는 뭐 물론 우리 기대심리라든가 또 투기 수요, 시장 교란행위, 모든 수단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저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월 거래량이 50건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세종시가요?
◆ 강준현> 네. 호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호가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 강준현> 네,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거든요. 향후에 반드시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 구상은 어떤 건지 들어봤습니다. 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준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원이자 행정수도완성추진단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