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 회원들에게 1명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사내 PC 전산망이 해킹돼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14일 지나서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고객들이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고객들이 청구한 30만원보다 적은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정보유출 사고를 낸 인터파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