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권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때문이라며, 복지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국가고시 문제 해결 없이는 의정협의체를 통한 대화도 없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료계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9일 성명문을 통해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8월의 집단행동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기 위함이었는데, 정부가 결국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정책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단 한번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가장 널리 알린 행동으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꼽았다. 따라서, 의대생들의 학업 중단 및 국가고시 응시 거부 사태의 해결도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날 한 응시생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인턴 등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추가되는 인원이 평소의 10% 수준에 불과해 향후 수년동안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거나 "필수의료분야에 결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지원자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결국, 의협은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들의 뜻을 모으겠다며 단체행동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양해 없이는 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가고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공식 의제가 아니므로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기존에 논의하기로 한 4대 의료정책 등 현안에 대해 신속히 이야기를 나눌 것을 거듭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29일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큰 방향에서 지역격차, 공정성 강화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협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큰 방향에서는 합의를 했고, 그동안 의료계에서 의견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지는 의문"이라며 "만일 한다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