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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이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월 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오는 11월10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감정 평가와 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된 돈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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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의 일제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아직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 2019년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 400만 원가량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분들로서 건강도 좋지 않아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