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내년부터 지원된다.
새학기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은 전국 최초다.
30만 원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지난해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만 1163원)을 고려해 정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첫 지원 대상은 내년에 서울 소재 중학교 1학년(6만 9524명), 고등학교 1학년(6만 5179명)이 되는 신입생 전원으로 총 13만 4703명이다.
소요예산은 총 404억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1억 원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추가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광장(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급 시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다음달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도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학부모들의 입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무상교육 효과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례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