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자료사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 명목의 이른바 '입도세'를 받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논란이다.
관광객들은 '취지 자체가 좋고 징수액도 부담스럽지 않아 찬성한다'는 입장과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심리적 영향때문에 제주여행을 기피할 것 같다'는 반대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상하수도 처리 용량도 한계를 보이는 만큼 사실상 입도세를 거둬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시설 개선비 등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을 유발한 관광객들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물리는 논리다.
지난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진행한 용역에선 숙박의 경우 1인당 1500원, 렌터카는 하루에 5000원, 전세버스에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제주공항에서 만난 최진혁(38, 서울)씨는 "취지 자체가 좋고 논의되고 있는 금액이 부담스럽지도 않다"며 찬성했다.
최 씨는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 렌터카에 하루 5000원 부과하고 숙박시 1인당 1500원 정도면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 같다. 입도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제주 여행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성준(28, 강원도 양양)씨는 "이중과세라는 느낌이 들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거 같다"며 반대했다.
문씨는 "징수액으로 보면 체감은 못하겠지만 인지를 하고 나면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받을 거 같다. 공항 이용료도 내는데 또 입도세까지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느낌도 들어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도 입도세 부과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렌터카 업체 등 제주 관광업계도 "관광객들이 제주가 아닌 다른 곳을 찾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제주도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하루에 2인 기준으로 해서 8000원을 부과하면 누가 제주도에 오려고 하느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입도세까지 걷게 되면 제주의 관광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때문에 지난 2003년부터 입도세 논의가 진행됐지만 진척되지 못했다.
원 지사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