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이번에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회복 최우선 △한국판 뉴딜 추진△미래성장동력 투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안전과 평화 등 집중 △공정경제 3법 △권력기관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 △민생법안 처리 요청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호평 일색이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선포로 평가한다"며 ",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도 최고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또 "4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야의 협치를 통한 차질 없는 예산확보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요구 구호와 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 앞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독주 선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강조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 8천억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겨 거덜내서야 되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찰에 대해선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며 1년 전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총부리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가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은 수백억 원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순식간에 폭파시켰는데도 대통령은 한 마디 항의도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에 답이라도 하듯 "555조 8천억 예산을 철저하고 꼼꼼히 심사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도 대통령의 협치 의지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강조했다.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다.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며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