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대 이전사업 반대 김제·익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사진=남승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송천동에 있던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를 도도동으로 이전하며 도심 속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다.
총사업비 723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대 31만 4154㎡(9.5만 평) 부지에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를 이전하는 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도도동에 근접한 익산시와 김제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이미 상공을 지나는 군 헬기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여기에 사격장이 겸비된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전주대대 이전 논란을 둘러싼 전주시와 익산시·김제시의 시각을 정리했다.
◇전주대대 소음 피해 있나전주대대 이전 논란의 핵심은 소음이다.
익산시와 김제시는 사격장이 동반된 전주대대가 옮겨오면 헬기에 이은 추가 소음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대대 이전 반대와 항공대대 운항장주 변경을 촉구했다.
그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환경소음피해를 일방적 독단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전주시의 비양심적 행태라는 것이 이들 단체장의 주장이다.
반면 전주시 측은 실내사격장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소음 피해 기준은 최소 69dB 이상이지만, 전주대대 100m 이내 소음은 50dB를 넘지 않게 설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도도동에 들어설 실내 사격장의 소음(사격장 측벽 방향 기준)은 100m 이내 46dB, 200m 이내 40dB, 300m 이내 34dB, 400m 이내 28dB 정도라는 게 전주시의 판단이다. 생활 소음을 기준으로 심야의 교회 30dB, 조용한 사무실 50dB 수준이다.
전주시는 실내 사격장과 가장 가까운 김제시와 익산시의 거리가 500m, 1.5㎞로 보고 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 예정부지와 이전이 완료된 항공대대 부지.(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대대, 전주 시민만 사용하나전주시 도도동에는 장기적으로 전주대대를 비롯해 익산과 군산, 완주지역 예비군 훈련대대가 모인다.
국방부는 4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대대 이전과 통합예비군훈련장 창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예비군대대는 통합생활관과 실내방음사격장, 탄약고와 무기고, 강의장 등 30여 개 시설이 들어선다.
'국방개혁2030'에 따라 현 전주시 송천동 전주대대에 통합 예비군 훈련대를 창설할 계획이었다.
오는 2024년 통합 훈련을 목표로 익산과 군산, 완주지역 예비군 훈련장을 폐쇄하고 전주대대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익산과 군산, 완주지역에 있던 실외사격장은 폐쇄되면서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이 전주대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도도동→화전동 이전은 괜찮나익산시와 김제시는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이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이라면서 전주시 화전동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화전동은 익산과 김제에서 벗어났지만 완주와 비교적 가깝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주시의 경제적 이득과 환경 개선을 위해 실행되는 전주대대 이전 인접시인 김제 익산시와의 경제지역으로 강행하려는 이기심은 대표적인 님비 현상의 사례"라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김제 익산시민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불통 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화전동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군부대와 (익산과 김제시가 제기하는 소음 논란)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협의했지만 화전동 이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주대대 이전사업 반대 익산·김제비상대책위원회가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대대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항공대대 이전에 소음 피해 호소또 다른 논란은 이미 이전이 완료된 항공대대의 운항 경로다.
지난해 전주대대가 조성되는 도도동 인근 9.1만 평 부지에 이전을 완료한 항공대대는 총 2083억 원이 투입되며 2개 부대가 이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군용 헬기가 전주 상공이 아닌 김제와 익산시 상공을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음과 진동은 가축의 유산과 조산 및 돌연사 등 경제적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8월 항공대대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로 인한 주변 지역 마을에 발전기금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원금은 김제지역 7개 마을 25억 원, 익산지역 1개 마을 8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용기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와 민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주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 계획 철회 요구하기 위해 9월 18일 오후 2시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났다.(사진=남승현 기자)
◇지역 갈등 '조정위원회' 대안 되나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 남양주는 지난 2013년 통합예비군 훈련대를 창설했다. 당시에도 사격장에 대한 소음 피해가 우려됐다.
하지만 실내방음사격장을 운영해 사격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인 한편, 군 시설을 주민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군부대와 인근 주민 간의 상생 발전을 모색했다.
지난 2017년 창설된 충북 옥천도 양수리 통합예비군 훈련대는 사격 소음으로 지역 주민과 갈등 사례로 꼽히지만 실내가 아닌, 실외 실거리사격장인 점에서 전주대대와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대대 이전의 논란이 결국 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전된 상황에서 '전라북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북지역 시·군 간 갈등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라북도 분재조정위원회를 염두에 둔 법률 검토 중"이라면서도 "전주대대 이전으로 인한 익산시와 김제시의 피해는 예상되지만 행정구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 대상 자체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