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사진=연합뉴스)
1조 8백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가 여전히 '밀실투자'에 사후검증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자되는 모태펀드에 대한 구체적 지원대상과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 "펀드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재원을 이용해 중소기업이나 문화예술 등 어려운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모태펀드는 전체 출자금을 하나의 모(母) 펀드로 결성하고, 이를 통해 펀드 운용사가 결성하는 자(子)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국가예산 1조 8백억원과 민간 투자 등 2조 5천 700억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개별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문체부가 모태펀드 출자조건으로 부여한 몇 가지 조건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한 사례가 단 1차례도 없다는 점, 펀드의 사후 정산과정에서 출자조건에 맞지 않는 투자가 이뤄진 것인지 문체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금체불기업과 대기업 투자 등 출자 조건을 어긴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문체부가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며 "펀드 청산 뒤 투자가 제대로 됐는지도 검사해야 하는데 사후 검증인 펀드 청산보고서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선정 과정은 협의하고 있는데 이후 점검하는 것들은 챙기도록 하겠다"며 "문화 쪽이 홀대되는 거 같아 계속 거기 두는게 맞는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