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공수처 설치 완료해야…모든 건 野에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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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반대 피력한 추천위원 내정…與 "법 개정할 수 있어"
"소수 비토권 때문에 출범 못해…마냥 기다릴 순 없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6일 11월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마무리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주 중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되도록 해야한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과 관련된 개정안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모든 건 국민의힘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 변호사는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혔고, 보수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이 변호사는 세월호참사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았던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지연 전략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두 사람의 이력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구성과 관련해서 마냥 지연만 한다면 그와 관련한 대책과 또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개정안을 냈다. 그것도 함께 대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 야당의 비토권이 있는 만큼 11월 출범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엔 "소수 비토권 때문에 (출범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고도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몫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출범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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