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방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포함해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SCM 관련 질의에 대해 국방부 미국정책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국방부가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한미군.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실제로 미군은 몇 년 전부터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미군을 한 군데에 고정적으로 주둔시키기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공동성명에서 빠진 점에 대해 "(미국 측이) 흔들림 없는 방위조약을 약속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미국 정부가 미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조를 가져야 하지 않냐는 지침이 있었던 거라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은) 국방수권법(NDAA)으로 미 의회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논의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미 의회는 올해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된 기조로 명문화해 오고 있다"며 "이번 SCM 논의 과정에서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 연합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