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왼쪽)·임정혁 변호사(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공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국회 추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후보 선정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공식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봄까지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야당 후보추천에 여당 공수처법 개정 일단 중단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추천위원을 끝까지 내지 않고 버티던 국민의힘이 2명의 보수 성향 법조인을 추천하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이 내정한 추천위원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는 26일쯤 두 변호사를 야당몫 위원으로 공식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던 논의를 일단 멈출 계획이다. 추천위원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곧바로 일정을 잡고 공수처장 추천 회의에 돌입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4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핵심 "야당 추천 2명 모두 최강이다"하지만 산 넘어 산이다.
위원회는 관련법상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모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내정한 인사들은 각각 막강한 화력을 자랑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가 "2명 모두 최강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다.
사법연수원 16기로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혔던 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당시 허익범 변호사와 함께 특검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력이 있다.
지난 2012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맡아 총 462명을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그와 연수원 동기인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조사 방해' 논란이 제기된 뒤 사퇴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고 현재는 지난해 3월 보수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법에)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장을 추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 친숙한 인물이 임명되는 구조, 그리고 그에 따라 정권 비리를 감추고 전 정권 인사들을 탄압하는 시간으로 공수처가 사용돼선 안 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 위원들 비토권 행사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난항 불가피일부 위원들의 '비토권' 행사로 추천위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후보 추천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적잖다.
공수처 출범 시점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전망하기 어렵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 상태로 공방이 6개월 더 거듭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어도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면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다시 176석 '힘의 우위'를 내세워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지금 그걸 전제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