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사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이번에는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대유행' 등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단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역 장애인들 또한 극심한 고립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관은 장기간 휴관, 휴강에 돌입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자세한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도성>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역 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강석봉>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져 언제쯤 정상화 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급히 해결할 필요 대책과 장기화 대비대책도 함께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 드리면, 예전처럼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인식과 결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1일에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최초 보고됐고, 올해 1월 20일에 국내 1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1월 8일은 관심단계, 1월 20일은 주의, 1월 27일에는 심각단계로 단계별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특히, 감염증확대 최소화 차원에서 2월 20일경부터 장애기관, 시설 대상으로 휴관과 휴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6일부터는 일부시설을 대상으로 휴관과 휴강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59명 수준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나름 최상의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예상되는 2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고, 또 다시는 대구와 경북처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류도성>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현재 장애인복지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휴강과 휴관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강석봉> 대부분 공감하고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중단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할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장애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는 장기간 휴관과 휴강에 돌입하거나 면회, 외출 등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고립을 초래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장애인시설들이 벌써 8~9개월째 최소한의 사회적 연결만을 유지한 채 셧다운(shut-down)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우리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의 휴관과 휴강인 경우 사전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하고 이루어진 조치이긴 합니다.
휴관과 휴강 시설은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시행되었고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정신재활시설은 휴관, 장애인복지관 5개소는 휴강으로 조치됐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휴관과 휴강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돌봄문제, 생계가 곤란해지는 시설은 휴관과 휴강 여부를 시설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결정하도록 했고요. 10월 19일부터 코로나191 단계적 완화 조치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도내 680개 시설의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실상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류도성> 코로나19로 인해 시각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과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 등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석봉> 정보취약계층 시청각장애인과 및 발달장애인, 신장 등 기저질환자를 위해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제주도 수어통역센터에서 24시간 수어통역서비스 제공하고 있구요. 매일 11시 제주도청기자실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사례자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영상통화 통역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유선통화와 문자로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마스크 착용,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시 사전 연락 안내 및 홍보, 그리고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은 도내 재가 시각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마스크를 무료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돌봄인 경우 휴관과 휴강 등 운영중단 기간 중 시설 내 이용자 돌봄강화 차원에서 긴급돌봄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돌봄 희망 시 적극 수용 및 미 출근 발달장애인은 주기적인 전화로 점검하고 확인 했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이용자라도 시설 내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 시행 등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 모습(사진=자료사진)
◇류도성> 코로나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비대면, 비접촉 방식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강석봉>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현 우리사회는 비대면 온라인 시대로 빠르게 변화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정부 뉴딜제안사업에 장애인 대상 20개 사업 1470억 원을 신청했고, 담당부서 제출 심사 후 정부에 제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뉴딜사업 신청 대부분 디지털과 사회안전망 포함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 제안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지역 장애관련 기관, 시설은 휴관, 휴강 등에 의존 하지 않도록, 개인 맞춤형 비대면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소규모화 지향, 새로운 비대면 정책 마련 등 ICT를 활용한 AI, 5G 디지털 기술 등 시대에 적합한 정책 수립과 지원책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류도성>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온라인-비대면 시대가 도래한건 사실이구요. 제주도에서도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지향해야 할 대안책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강석봉> 첫째,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로 포스트 코로나 복지체계 구축 재설계을 들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제주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누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따른 지역복지 패러다임 전환, 그에 맞는 프로세스 구축, 시범사업 이후 제주형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주형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들 수 있는데요. 고령화 현상 등 재난안전 취약 계층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제주도인 경우 재난안전 취약 계층은 10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이동, 의사소통, 시청각정보 습득 제약,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재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다원화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시설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적 대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장애인의 확진 시 즉시 병원이송과 돌봄 추가인력 지원되구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안전한 외출 및 사회활동 대안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설의 재난 및 예방관리 지침 수립과 운영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 외 추가 대책 수립하고,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장애인 고용·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안정화까지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 마련과 즉시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며,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할 당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책은 골든타임 놓치는 순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에 우리 행정에서도 사전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강구 하겠습니다.
◇류도성>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강석봉>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장애인과 가족들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실질적인 촘촘한 대책마련과 일시적 재난에 대응 수준 아닌, 일상에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새롭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자 합니다.
◇류도성>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