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조사표본 50% 늘린다…부동산 통계 신뢰도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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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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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감정원이 내년에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깝게 늘린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천400가구에서 내년 1만3천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주간조사 표본의 증가 폭(46.0%)은 더 두드러진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정원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표본 확대로 신뢰도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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