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의혹 검찰총장 관련성 배제 못해, 수사 주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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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6일부터 사흘간 감찰조사 결과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 정황에 대한 수사 이뤄지지 않아.
검찰총장 관련성 배제할 수 없어…수사 주체와 방식 검토중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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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전·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펼쳤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김 전 대표가 주장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에 걸친 감찰조사 결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금품수수 비위와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 등을 김 전 대표가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전관(검찰)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고 이들 중 1명이 접대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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