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왜 이런 시기에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느냐.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거냐.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 총재를 몰아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 준칙이 가능할 수 있냐"며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를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우회적으로 이 총재의 발언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 총재는 "재정준칙이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한 마디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위기 요인이 해소되면 평상시에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비판한 여당 태도와는 달리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양경숙 의원 질의 직후 이 총재에게 "많이 당혹스러우시죠"라며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