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8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에 집회 대응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권력"이라며 맹공을 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역과 시민 안전을 위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지난 개천절에 경찰 187개 부대, 차는 537대가 동원됐다"며 "이것이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보나,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차만 필요하지 경력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제 폴리스 라인은 만개를 빌려 2억이라는 비용이 들었다"며 "대규모 집회 관련 민주당 대표에게 (청장이) 보고하러 갔는데, 공식 당정 회의도 아닌데 특정 정당에 보고하러 가는 것이 맞느냐, 필요하면 야당에도 와서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청장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들 고생이 많았다"며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했고 사랑제일교회에서만 116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회 대응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 역시 "청장님께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시켜준 것에 대해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며 "여론조사에 한글날 집회에 차벽을 설치하는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56.4%, 과잉이라는 것이 40.6%라는 결과가 나왔다. 시민 통행 등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차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차벽은 위헌이 아니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주변 상인 등 일반 시민 통행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조화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지난 8·15 집회 수사와 관련 "보수단체 뿐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도 다 수사하고 있다"며 "입건해 조사까지 마쳤고 일부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보경찰과 관련 "작년 총 1041건 정책자료가 청와대,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나온다"며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통제시스템은 경찰위원회 보고도 3년간 12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정보활동이 국민 안전과 공공안녕, 질서유지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공감한다"면서도 "정보활동 총량 감소 방향은 국정원 정보활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공공안녕 정보유지 활동 공백이 우려되기에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로 변경된 배경과 관련 "지난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일방적으로 일원화 모델을 제시해서 뒤집었다"며 "경찰 관계자 얘기를 빌리면 사실상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에 김 청장은 "자치분건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문회 준비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여건을 봤을 때 일원화 모델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국수본이라 하니 공수처라든지 검찰수사권 관련한 여러 전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며 "국수본이 아니라 경찰수사본부가 맞는 이름 아닌가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관련 수사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일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며 "유출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압수 및 분석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점은 말씀은 못 드린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청장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장 내정됐다는 소식들은 그날만 기뻤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회고한 것을 들었다"는 질의에 웃음을 띄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꼭 기쁜 것만은 아니란 것을 새삼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