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규제 안 하면 생태계 무너져"…"거부하면 퇴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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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 구글 인앱결제·30% 수수료 등 도마
與 "스타트업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정치건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
최기영 장관 "구글 1억달러 지원, 생색내기"…"정부 대책 마련, 신속 협의 촉구"

(사진=연합뉴스)
구글의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 강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구글과 협상을 유리한 측면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인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2022년 4월까지 미룬 사례를 언급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했고, 구글이 (인도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구글플레이 마켓 규모로 보면 인도보다 국내 시장이 크고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들과 함께 인도 사례를 참고해서 구글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믿음을 줘야 한다"며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도 왜 참고인 출석을 안 했겠냐. 구글 눈치를 보는 것이다. 기업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보살펴주고 방패가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정부가 업계를 위해 빨리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며 "규제는 시장과 정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부정 입장, 찬반이 갈리는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업계종사자와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정부 규제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8일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도 강제한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변경된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게임분야에만 적용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감에서도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스타트업같이 취약한 경우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구글 정책 변경으로 가격부담 커져 새로운 시도가 힘들고 혁신은 저하되며 구글 정책을 안 따랐을 경우 퇴출을 걱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국감 증인 신청도 어렵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협상을 요청해 기업의 신분이 드러나면 구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만큼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홍 의원의 관련 결의안 채택과 정기국회 내 전기통신사업법 처리 제안에 대해 "여야 간사랑 신속하게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달 29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억달러(약 115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후 (1억 달러 지원이 구글의) "생색내기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 불공정한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입국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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