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충북도내 나머지 소규모 시군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내 최대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 9개 시·군이 6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부 50만 이상 대도시에 취득세·등록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특례가 이뤄진다면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지방정부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과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 목적에 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청주시가 특례시가 돼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되면 그만큼 나머지 시·군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으로부터 마련한 조정교부금의 65.7%가 청주시에서 나왔지만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38.5%만 돌려주고 나머지 시·군에 더 많이
배분했다.
이처럼 군소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장 청주시도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
수년 전부터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청주시는 "아직까지 재정특례는 전혀 결정된 게 없다"며 조기 수습에 나서는 분위기다.
시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특례시 추진은 시대적 대세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단체장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특례를 원하는 것이지 재정 특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소도시 반발로 국회 관련법 통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현재 이와 관련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특례시가 추진되면 도청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군 간 장기 분열국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래저래 특례시 지정이 충북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당분간 논란도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