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개인계좌로 후원금과 공금을 유용하는 등 총 8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한 달 연기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윤 의원의 변호인은 이달 26일 예정돼 있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많은데 아직 열람 복사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록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의원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해당 사건은 원래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그리고 사기·준사기 등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판단해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법무법인 경) 변호사가 맡았다. 또 구정모(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재희·이관욱(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도 윤 의원 변호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