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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주호영에게 놀랐다. 안보 걸린 첩보자산 공개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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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47시간? 사리 안 맞고 온당치 않아
文, 첩보 확인, 엄정 대응, 유감까지 차례로 표명
北 6명 억류자? 남북정상간 긍정적 논의 있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논란이 끊이지를 않죠. 자진 월북 논란 또 청와대의 늑장대응 논란 등등 지금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고 지금은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하나하나 좀 듣겠습니다. 윤건영 의원 안녕하세요.

◆ 윤건영>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 정관용> 우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 군의 발표하고 북측이 보내 준 통지문의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우선 보세요?

◆ 윤건영> 우리 군의 발표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신의 훼손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보내 온 것은 두 번째 북한군의 피격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월북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고 시신은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군을 신뢰하고 첩보자산을 믿습니다. 다만 남북이 지금 입장 차이가 확연히 나니까 이 부분은 공동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동조사는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죠.

◆ 윤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 윤건영> 최대한 북을 설득을 해서라도 공동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조사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분석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일 투명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요청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윤건영> 일례를 들어보면 천안함 때는 북한이 공동조사를 요구했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고 당시에 사실 정부에서 거부했던 연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공동조사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공동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 먼저 22일 오후에 북측이 공무원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통신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다는 거고. 그리고 월북 의사를 또 직후에 밝혔다는 통신정보를 입수했다는 거고. 그로부터 사살까지 시간이 한 6시간 있지 않습니까?

◆ 윤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6시간 사이에 각종 루트를 통해서 빨리 송환하라라는 요청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제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윤건영> 그거는 좀 지금에 와서야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번 이런 두 가지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제약입니다. 우리 영토가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고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없고 육안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첩보와 정보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첩보입니다. 첩보라는 것은 각각의 파편적인 조각과 점과 같은 것이고요. 이게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될 때 정보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첩보를 가지고 왜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에 와서야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첩보를 입수하고 6시간 동안 뭐 했냐라는 건데. 6시간 동안은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입수한 첫 첩보가 만에 하나 역정보라면, 그래서 우리가 군사행동을 했다면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첩보 상황으로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첩보를 정보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2일 저녁부터 23일까지도 계속 확인을 했던 거고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새벽 1시에 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보고를 안 했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또 그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했어야 옳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 윤건영> 맞습니다. 첩보를 확인하는 회의지 않습니까? 그게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첩보를 또 취합하자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첩보를 모아서 보고 드린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부정확한 첩보나 역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죠, 사실은.

◇ 정관용> 역정보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군요, 한마디로.

◆ 윤건영> 아니요, 역정보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가치가 없는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초반부에는 군측에서 그렇게 금방 사살할 줄 몰랐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설명은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사살한 사례들이 있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사살의 우려가 있으니 더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 윤건영> 아닙니다. 두 가지로 야당이 예를 들고 있는 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선 이후에 한 10여 명 이상이 있었는데 대부분 판문점을 통해서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 정관용> 돌려보냈죠.

◆ 윤건영> 우리 정부 요청에 의해서. 이게 앞단이고. 북중 경계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북한이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국경 내에서의 어떠한 이동을 지금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총격을 가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후 2개를 같이 묶어 버리면 제대로 맞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제 23일 오전에 문 대통령이 아무튼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까지를 보고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 윤건영>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피격 공무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리고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했는데 정작 국민들한테 브리핑이 이루어진 건 그다음 날 오전 11시라 말이에요. 그건 너무 시간이 긴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윤건영> 23일날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첩보가 사실이라면,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엄히 다스려야 된다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시를 받아서 국방부가 북한에다가 확인을 한 거죠. 그날 판문점에 UN사령부, 연락장교를 통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었는데 맞냐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계속 첩보는 쌓여가고 이게 정보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일날 우리 군이 발표를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북측으로부터는 유엔사를 통한 그 루트에서 우리 질문에 답은 없었죠?

◆ 윤건영> 아닙니다. 그 답이 일종의 북한의 통지문인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통지문 오기 전에 우리가 일단 발표를 한 거는 첩보가 다 쌓이다 보니 믿을 만한 정보구나라고 확신을 했다.

◆ 윤건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유감 표명까지 6일이나 걸렸다는 거에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 좀 더 빨리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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