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한 대변인처럼 사과문 대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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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北 해명 중 하나는 틀린 이야기
자진월북 아니라면 순직일 수도 있는데...
월북 의사 있었다 하더라도 돌려달라 했어야
23일 01시 관계장관회의, 대통령은 왜 빠졌나
47시간 침묵한 대통령 "너무 잘못됐다"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최대한 노력할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관용>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논란, 국민의힘의 입장 다시 한 번 공식 확인해 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안녕하세요, 주호영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북측의 통지문 어떻게 평가하세요?

◆ 주호영> 북한이 일단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한 것은 없는 것보다는 일보 진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무참하게 아주 참 참담하게 그렇게 살해를 하고 소각이 부유물인지 직접 공무원인지는 안 밝혀졌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전체로 미뤄볼 때 진정성 없는 사과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직접 해야 하는데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 마치 북한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 해명과 사과를 대독한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전례가 없이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만에 공식 통지문을 보내온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 주호영> 살해 방법이나 태운 참혹상 때문에 UN인권위원회, UN안보리에도 제소를 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국제적으로 이런 참혹한 반인권적인 범죄에 관해서 높아진 한 측면도 보고요. 그다음에 9월 초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통지문에 대한 우리 청와대나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호영>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국방부와 여당이 마치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려고 했던 것처럼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주호영> 그런데 이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과 정부당국은 월북으로 추정했고 신상까지 거론하면서 또 여권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랐는데 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큰 명예를 훼손한 그런 일들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순직 여부에 대한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신중하지 못하고 우리 국방부의 보고가 잘못됐든지 북한의 해명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진실하지 않은 거라는 것만 지금 드러난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아무튼 이 도청과 감청 예컨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마는 명확히 밝힐 수는 없는 그런 음성 정보를 통해서 월북의사를 확인했다라는 점. 또 그다음에는 시신을 태웠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군 당국은 확인한 건데 그런데 북한은 통지문에서 불법 침입자였다라고 규정했고 시신이 없어서 부유물, 튜브만 태웠다고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주호영>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믿는다면 이 북한의 사과는 정말 진정성 없는 무책임한 사과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그런 소위 SI라고 이야기해서 특별한 정보로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무슨 신발을 배에 두고 갔다.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런 걸로써 월북을 판단한 것은 섣부르고 책임을 그쪽에 떠넘기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선상에 근무할 때도 구명복을 입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 무슨 추락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선박에 남겨둔 것도 슬리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리퍼 함상을 다닐 때 신지 않고 두니까 그냥 둔 것이지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물에 뛰어들려고 했으면 정식적으로 신던 신발이 선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았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경계 실패라든지 판단 착오를 본인이 스스로 넘어가려고 했던 걸로 떠넘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소위 SI라는 정보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 SI 정보를 누군가는 검증을 해 봐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역으로 지금 그 말씀은 오히려 북측의 통지문이 맞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 주호영> 아니, 저희들은 어느 쪽이 맞다, 맞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이 진실된 사과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죠. 어느 한 쪽은 하여튼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추정컨대 북한이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나 월북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밝힌 사람을 사살했다는 점을 더 비난의 소지가 클 것이고. 또 시신을 정말 불태웠다면 더 비난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살짝 좀 왜곡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 주호영> 그것은 추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추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확정 짓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 주호영> 저희들은 그래서 국방위도 하고 오늘 정보위원회에서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월요일날 대북 결의안,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북한 총격 사망 사건 관련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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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통지문 이후의 조치들에 대한 질문드렸는데 애초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와 국방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주호영> 저는 많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 실종을 확인하고 해군과 해경의 군함 20여 척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해경 헬기도 2대가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NLL 이북에 있을 가능성도 아주 염두에 두고 작전을 했을 텐데... 22일 저녁 6시경에 벌써 이런 문제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9시 조금 넘어서 사살되고 불태워졌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에 가 있고 당신들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송환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빠졌고 군은 설마 죽일지 몰랐다고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죽이고 안 죽이고라도 우리 측 인원이 북측에 가 있으면 송환하라고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데 무슨 우리 정보가, 우리가 감청하고 있는 게 드러날까 봐 못 했다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 주호영> 서해안에는 많은 무장병력들이 배치돼 있고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 유무선 교신은 거의 다 감청하고 있다는 게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질까 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감청된 내용이 우리 군당국이 감청한 내용이 그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북한 측에 밝혔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후 4시경에.

◆ 주호영> 그래서...

◇ 정관용> 그 내용을 확보했으니 우리 군 당국으로서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 주호영> 아니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것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측으로 보내라고 당연히 월북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돌려보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월북의사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지 그냥 그쪽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구나 저는 더 실망스러운 것은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이 되었었는데. 청와대에 밤 1시에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비서실장이 모이는 회의인데. 그만큼 긴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다음 날 아침 8시에 됐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주호영>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였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런 사항들은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이런 많은 중요 인원들이 모일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주호영> 청와대 경내에 계시는 대통령이 밤새도록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잘못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음 날 23일 아침 8시에 대통령이 전모를 다 보고받으셨다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주호영> 그 이후에 신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임명식, 군 인사 신고식에서도 일언반구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채 평화만 강조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됐는데도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하고 무려 삼십몇 시간이나 지난 뒤에 알게 된 이 상황이 정말 유감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계시냐. 아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항의성 댓글이 수천 개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잘못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실시간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어야 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판단이시다?


◆ 주호영> 뿐만 아니라 47시간이나 침묵한 건 너무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UN안보리 결의안 채택 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하실 건가요?

◆ 주호영> 저희들은 우선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현안질의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또 UN안보리에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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