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지난 9월 22일 오후 10시쯤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가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바다 위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이 사건에 관심과 분노가 컸다.
文대통령 '종전선언'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벽 뉴욕에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연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연설로 대체됐다. 실시간 연설이 아니라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한 '녹화 연설'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영상은 지난 15일에 녹화해 유엔 본부에 전달된 상태였다.
박덕흠·이상직 의원 탈당
국토교통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지난 23일, 24일 기습 자진 탈당을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7조 8천억원)이 지난 22일 밤 국회를 통과해 24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됐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 개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독감 예방접종사업 일시 중단
국가조달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물량 일부가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 22일부터 예정돼있던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무료 접종사업을 중단하고 품질 검사에 돌입하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품귀 현상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됐지만 일선 병·의원에서 유료 접종은 가능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내용 중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시장 경계에서 반경 1km에서 반경 20km로 확대'가 있다.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도 담겨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추석 연휴 전 코로나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 번주 신규 확진자 수는 21일 70명, 22일 61명, 23일 110명, 24일 125명, 25일 114명이다. 23일부터 신규 확진 환자가 3일 연속 100명대를 넘어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30~10.4)를 앞두고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