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했던 천 마스크 배포사업(아베노마스크)이 법정에 서게 됐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베학원대의 가미와키 히로시 교수가 천 마스크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법에 제기한 사실이 전날 알려졌다.
가미와키 교수는 지난 4-5월 정보 공개를 청구해 공급 계약에 관한 문서와 납품서를 입수했지만 향후 가격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업자별 발주 수량과 단가는 가려져 있었다며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내용이 빠진 정보가 공개된 것도 원래 정해진 기한을 약 2개월 넘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6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천 마스크 2장씩을 전국 5천여만 가구에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일본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물질에 오염된 불량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크기도 작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아베 정부는 끝까지 배포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마스크 공급 예산으로 모두 466억엔(약 5200억원)을 예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투입예산을 줄었지만 마스크 장당 단가와 공급업자별 주문 수량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정권과 업자간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는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