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이번에는 이 피격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입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세요. 민주당 황희 의원 연결을 해 보죠. 황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황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뭐 국방위 위원이시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계실 텐데요.
◆ 황희> 네.
◇ 김현정> 우선 공무원 A씨, 자진 월북이냐 아니면 실족이냐. 사실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황희> 뭐 유족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국방부 보고를 받고 국방부 어제 또 비공개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같이. 그래서 그런 첩보와 정황에 근거하면, 현재까지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월북의 정황이 많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명조끼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개인 부유물 같은 거, 거기에 튜브인지 뭔지 모르지만 개인 부유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첩보 정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월북에 무게를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 부유물이라는 것이 실족해서 떨어졌는데 우연히 둥둥 떠 있는 어떤 걸 (우연히) 잡고 간 건지 아니면 배 위에 있는 어떤 걸, 마음잡고 바다 속으로 입수한 건지에 따라 상당히 다르거든요, 부유물이 뭔가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부유물이 뭐였답니까?
◆ 황희>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붙잡은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정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튜브 쪽입니까?
◆ 황희>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방부가 그걸 또 튜브다, 이런 걸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않고 있습니까?
◆ 황희> 네.
◇ 김현정> 파악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안 알려주는 건가요?
◆ 황희> 뭐 상당 부분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황희> 네.
◇ 김현정> 또 중요한 것은 첩보에 의해서. 사실은 이 북한군이 이 씨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군은 첩보를 다 입수해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 발견된 다음에 살기 위해서 월북 신청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잡고 월북해 온 겁니다.’ 그렇게 내용이 파악되더라고 합니까?
◆ 황희> 그렇게까지 뭐 자세히는 보고받지는 못 했는데요. 그런 정황들로 봐서는 월북에 대한 이런 보고가 있었고 뭐 여전히 일부 야당 의원님 중에는 의심을, 의구심을 떨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했습니다.
◇ 김현정> 월북 쪽이다 라고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황희 의원님도 월북 쪽이겠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단 말이에요?
◆ 황희> 네, 국방부 보고에 의해서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경우 사실은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이 다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걸로는 근거는 안 될 안 될 것 같고. 신발 얘기도 앞에 형님 얘기 들어보면 물이 자작자작 차 있는 상황에서는 벗고 뭔가를 할 수도 있다.
◆ 황희> 저도 신발은 그런데 구명조끼 같은 건 평소에 입지 않는다고 해요.
◇ 김현정> 입고 다니지는 않는대요?
◆ 황희> 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것들 추정으로 월북 얘기 쪽에 황희 의원님은 무게를 두신다는 말씀?
◆ 황희> 네. 국방부 보고 자체도 상당히 공감이 갈 만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의원님, 이게 자진 월북이든 실족으로 거기까지 간 거든 우리 군은 경계 실패와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 거 맞죠?
◆ 황희>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당연히.
◇ 김현정> 그렇죠. 북한군이 바다 위에서 이 씨 발견한 게 22일 오후 3시 반인데 우리 군은 그 시각에 이 씨라고 특정은 못 했어도 바다 위에서 북한군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 황희> 네.
◇ 김현정> 그리고 1시간 뒤에는 그 사람이 이 씨라는 것까지도 알았다면서요? 그러면 항의를 하든 북한에 질의를 하든 경고를 하든 할 수 없었을까요?
◆ 황희>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늘상 이렇게 월북을 하게 되면 그전에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다음에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첩보를 종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국방부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치 국방부가 첩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지금 전체적인 풀 스토리를 내놓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CCTV 보듯이 내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에 따라서 첩보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추측하고 예측하는 과정의 연속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북의 행태라든가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해서 사과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쭉 예측되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런 만행까지 저지를 거라고는.
◆ 황희> 전혀 예상 못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혀 예상 못했다고 군에서 얘기하고 있군요?
◆ 황희> 오히려 그 전에는 실제 국방부도 실족사라든지 실종 자체에 무게를 두고 뭐 구축함만 20척, 그다음에 헬기 동원해서 우리 영내 수식을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며 어렵다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기 때문에 6시간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알고만 있었다’ 이게 뭐라도 메시지는 보내고 질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첩보들을 시시각각 듣고 있었다면 그게 뭐 황희 의원님 말씀처럼 일목요연한 게 아니더라도, 그 주고받는 첩보 속에 사살해라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래야 한다는 게 다 들어왔을 텐데 그럼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뭔가 일단 저지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왜 못 했을까 싶어요?
◆ 황희>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뭐 사살해라 뭐해라 이런 첩보가 잡힌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알기로는 마치 정말 아까 표현한 것처럼, 무슨 CCTV나 뭐 이걸 보듯이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 그 정보들을, 첩보들을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예측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충분한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황들이 막 변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청와대가 이 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게 22일 밤 11시. 즉 이 씨가 사살된 지 한 2~3시간 후가 맞습니까?
◆ 황희> 청와대가 그때 보고받은 건 아닌 거고 청와대는 그다음 날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살된 날 밤에 보고받으신 게 아니에요?
◆ 황희> 네. 이거는 그 사살도 첩보 아니겠습니까? 불빛을 확인했다, 이런 첩보인데. 그 첩보받은 게 한 10시에서 10시 넘어서고 이거 자체가 또 청와대 바로 보고되지는 않았겠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알려지기로는 사살이 밤 9시 반이고 청와대 첫 보고가 밤 11시고 UN연설이 새벽 1시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소상히 그대로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날 밤에 첫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전 알고 있었는데 이게 틀리나요?
◆ 황희> 청와대 보고가 22일 11시는 군의 첩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첩보 자체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러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 김현정> 아니, 그럼 대통령께서는 UN 연설 끝나고 나서 들으신 거예요?
◆ 황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NSC 회의는 11시에 열렸잖아요.
◆ 황희> 23일 오전 8시 반에 대통령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은 그러니까 청와대는 11시에 보고 받고 NSC 회의 연 거 맞지만 대통령은 하룻밤 주무시고 아신 거예요?
◆ 황희> 그렇죠. 22일 밤 10시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다음에 UN 연설은 1시 30분에 있었고요, 새벽에. 23일. 그로부터 한 2~3시간 뒤죠.
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 김현정> 아니, 청와대 첫 보고가 밤 11시라고 해서 저는 그 청와대 첫 보고가 대통령까지 당연히 아시는 보고인 줄 알았는데.
◆ 황희> 이게 첩보가 수집된다고 해서 바로 바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체계는 아닐 것 같은데요.
◇ 김현정>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박왕자 씨,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 이후 첫 민간인에 대한 피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첩보라고 했었어도 대통령께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 황희> 지금 말씀하신 첩보 자체가 상당히 완성된 정보처럼 생각하시니까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첩보라는 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접수되고 이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황희>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한 거죠.
◇ 김현정> 일단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UN 기조연설, 평화를 촉구하는 이 종전 선언의 내용이 담긴 평화 연설까지 2~3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중단하거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황희> 이게 뭐 타이밍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타이밍이 되게 안 좋듯이 그렇게 만들거나 연출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2~3시간 사이에 UN 기조연설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만한 여유, 더군다나 그 첩보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얘기는 하는데 전쟁 중에도 민간인은 이렇게 사살하면 안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황희> 진짜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북한의 극악무도한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이 본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의심이 갈 정도의 사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굳이 북한이 왜 저랬을까 라고 한다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정말로 코로나가 좀 심각하고 포고문 발표한 게, 완충지대에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선 사살한다 이런데 이거 자체가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 나가는 데 매우 어려운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