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강남 방100개 룸살롱도 200만원 지원,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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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500만명 다녀간 룸살롱 지원대상서 빼야
저소득 선별지원 취지 맞지 않아
국회 통과, 결정 철회 안되지만 향후 기준 만들어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이야기 먼저 듣습니다.

(인서트) 박홍근 :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더구나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 정관용>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그동안에는 그 대상에서 빠져왔던 유흥주점에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지난 석 달 동안 600만 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바 있죠. 이런 걸 근거로 적어도 룸살롱 지원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의 주장인데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권인숙 의원 안녕하세요.

◆ 권인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뭐가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 권인숙> 지금 유흥주점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룸살롱하고 클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다르게 또 구분이 되고요. 숫자로 비교하면 유흥주점으로 분류돼서 지난 3개월 동안 이용에 QR코드에 찍힌 인원수는 한 500만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쪽 업계분들의 주장을 보면 서울 시내 유흥주점에 67.8% 거의 3분의 2가 30평 미만의 영세업종이라고 그러는데 30평 미만의 룸살롱, 클럽은 잘 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건 뭡니까?

◆ 권인숙> 그냥 작은 룸살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클럽은 이 명수에서 들어가기가 힘든 게 그때 이태원 클럽 사건이 있고 나서는 여기는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요.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 연인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룸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연인원을 한 500만 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는 대형 룸살롱도 있겠고...

◆ 권인숙> 그렇겠죠. 소형 룸살롱도 있겠고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소형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걸 전부 합해보니까 지난 한 3개월 500만, 600만이 갔더라 이런 거로군요.

◆ 권인숙> 500만, 600만이 갔다고 하고 여기에 또 포함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요. 종사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 정관용> 종사하는 인원들도 QR코드에는 찍히니까 그런 거죠?

◆ 권인숙> 그렇죠.

◇ 정관용> 그중에 고객이 몇 명이고 이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죠.

◆ 권인숙> 그것까지 분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당에서 좀 아까 박홍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면 17개 시도 단체장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흥주점에게도 그동안은 지원금 안 줬는데 2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왜 그런 결정한 거고 우리 권 의원은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 콜라텍의 닫힌 출입문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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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일단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지금 재난지원과 관련된 거여서 지금 생계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피해업종이라고 해서 이 유흥주점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여기에 지원 방식이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통계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만 봐도 6월 15일부터 룸살롱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룸살롱 이용인원이 급증했던 거고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도시에 기업 접대를 많이 받는 곳은 사실은 여기 재난지원을 받는 게 형평성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본 거죠. 그건 저소득층과 영업 등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게 선별지원하는 게 이번의 지원의 핵심이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배분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에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거죠.

◇ 정관용>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얼마 이하이고 이번에 매출 감소...

◆ 권인숙> 그렇죠, 4억 원 이하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별도 서류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특별하게 좀 골라내고 있는데 유흥주점만 그걸 골라내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 통계로 보면 이건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 정관용> 확인합시다. 서울 강남에 기사를 보면 방이 100개나 있는 초대형 룸살롱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권인숙> 그렇죠.

◇ 정관용> 거기도 200만 원 받는 거예요?

◆ 권인숙>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요?

◆ 권인숙> 왜냐하면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라고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균형이 지금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을 돕는 거고 이게 핵심인데 그거하고 좀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일단 그걸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라는 분류하에서 매출액이든 뭐든 이건 이렇게 선별할 수가 없나요?

◆ 권인숙>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특히 특별피해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제한을 했던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여부랑 무관하게 지원하신다는 명분이 실린 건데 서울에 있는 룸살롱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시켜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 숫자가 너무 엄청나고요. 그래서 좀 도입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 정관용> 정부에 이런 목소리 내니까 무슨 응답이 없어요?


◆ 권인숙> 아니요,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미 법으로 통과되고 나서는 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요.

◇ 정관용> 아무튼 후속 작업을 챙기셔서 정부로부터 이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유흥주점에 만약 지급을 한다면 뭔가 매출액이 됐건 뭐가 됐건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응답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 권인숙> 그렇겠네요.

◇ 정관용>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인숙>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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