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출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정청이 모인 2차 국정원, 검.경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여남은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략을 당정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국가 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며 언급을 최소화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