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총연합회 "조세재정연구원, 명칭에 '대기업'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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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대기업 주장 고스란히 따르고 있어…명칭 바꾸라"
"지역화폐의 힘 '실감'…조세연 보고서 파기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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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들고 나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원)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의 결론이 대부분 그간 재벌 유통대기업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그 명칭을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 "조세연, 대기업 주장 고스란히 따르고 있어…명칭 바꾸라"

총연합회가 특히 문제 삼은 조세원 보고서의 내용은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의 물건 가격이 비싸고 다양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총연합회는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심지어 그 의도마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석 차례 상차림에 필요한 제수용품의 전통시장 구매비용이 대형마트보다 20%가량 적게 든다'는 서울시의 추석 장보기 물가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 가락몰 등 22곳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차례 상차림에 드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8일 발표된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의 차례상 품목 조사 결과 내용도 비슷하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27만500원, 대형마트는 40만4730원으로 나타났다.

총연합회는 또 "조세연의 조사대상기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세연 보고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총연합회 "지역화폐의 힘 '실감'…조세연 보고서 파기해야"

지역화폐(사진=연합뉴스)
총연합회는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가 가진 힘을 체감했다"고 역설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골목상권 소비 침체는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나마 상처를 낫게 했다는 설명이다.

총연합회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 역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후생과 지역 선순환경제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연구목적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왜곡되고, 편향된 조세연의 연구결과를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연구 과제를 보통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진행한다.

조세연이 15일 공개한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 손실과 운영 비용을 합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산낭비와 사중손실(경제적 효용의 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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