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시도체육회 민선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체육계 선수 인권 보호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방안, 체육계의 현안 등을 논의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의지는 확고하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체육계 선수 인권 보호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방안, 체육계의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체육회 민선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내용 등 문체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인권 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또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체육계 현안 등에 대한 시도체육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시도체육회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방체육회 법인화 지원, 실업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방체육회가 지방체육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 철인3종경기 선수의 인권침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체육회장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체육계 화두인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와 관련해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KOC 분리를 통해 국제스포츠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4000억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정부체육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두 조직의 분리가 엘리트체육 죽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는 스포츠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과학적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새시대에 맞는 엘리트체육을 진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도 엘리트체육 예산과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조직의 분리와 관련해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