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A사 소속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사진=A사 노조 제공)
부산의 한 구청과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가 '유령직원'을 내세워 혈세 수억 원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청소용역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서구와 A사 노조,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환경미화원 등 4명을 실제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등재해 구청이 지급한 민간위탁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유령직원' 중에는 B씨 배우자와 아들 등 가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유령직원 문제는 지난해 노사 교섭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소속 A사 노조는 교섭을 앞두고 서류를 검토하다 환경미화원 정원 26명 중 수상한 이름 2명이 명단에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매달 다른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월급을 받아갔다고 서류에 기재돼 있었지만, 함께 근무한 적은 없는 사람들이었다.
A사 노조 관계자는 "이들은 구청 직원이 인원을 확인하러 현장에 올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며 "당시 사측은 이 중 1명은 장기 병가라고 해명했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A사 관리·감독권이 있는 강서구청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노조는 구청 앞에서 유령직원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연일 집회를 열어 공론화시켰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B씨의 횡령 혐의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노조는 강서구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혈세가 새어나갔다고 지적했다.
A사 노조 관계자는 "구청은 인원 확인하는 날을 사측에 미리 알려 '인원 체크하는 날'이 미화원들에게 매번 사전에 공지됐으며, 이마저도 노조 지적 전까지는 얼굴만 보고 끝내는 방식으로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청(사진=자료사진)
강서구청은 관리 감독에 일정 부분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A사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담당자가 출근부와 임금 지급 내역 등으로 근무 인원을 확인했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부터는 직접 현장에 나가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식으로 검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형을 선고받으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해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위탁금 회수와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